우리나라 기선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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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선 대륙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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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기선 및 기점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는 유엔해양법 제 5조1)를 따라 원칙적으로 통상기선을 적용하여 115개의 통상기점을 설치하였으나 서ㆍ남해 등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에서는 예외적으로 직선기선을 적용하고 있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으로 남해 및 황해에 23점의 직선기점을 설치하였다. ‘통상기선’의 영해는 해안에서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설정하는 것인데 비해 ‘직선기선’의 영해는 외곽도서를 기점으로 삼아 12해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영해가 넓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동해안 통상기선 영해기점의 현장조사에 의하면 지역주민이나 공무원 등의 무관심 속에 망실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국립해양조사원은 영해기점을 표시하는 표식인 점표를 매설하였으나, 국민적 인식 부족과 관리 소홀로 훼손과 유실이 발생하고 있다. 황해 상에 위치한 직선기선 기점의 경우 사람이 살지 않고 접근도 쉽지 않아 점표가 훼손되어도 그 훼손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며, 기존의 점표가 작은데다가 매설되어 있어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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