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교양과목 - 시사경제해설 강의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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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14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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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경제해설 일곱번째 시간 강의 요약 -
*미국경제

-미국정치와 역사
·50stars an 13stripes (현재 미국의 50개 주와 국가연합 단계에서의 13개의 국가 의미)
·국가연합(confederation) : 미국은 13개의 조그만 나라로 시작되었음. EX) EU
·연방국가(federation) : 현재는 연방국가로서 유지 중. EX)독일 통일, 소비에트 연방 등

·미국국회 : 하원과 상원으로 나눠짐, 가장 큰 특징은 주의 특성을 인정
상원: 한 주당 2명의 대표 (주의 특성, 독립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하원: 주의 인구수 비례
=>이는 연방국가 이기 때문에 가능한 국회체재이다.

·대통령 선출제도
: 대통령을 찍는 직접선거가 아닌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선거인단을 뽑는
간접투표로 진행되어짐.
but) 캘리포니아 주에서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1표라도 많은 경우 모든 선거인단은
민주당을 뽑아야 함 ->득표수가 많아도 질 수 있음!

-미국의 금융제도
·The Federal Reserve System (연방준비제도)
·The Federal Reserve Bank (연방준비은행)
: 전국을 12개의 연방 준비구로 나눠 각 구역마다 연방 준비 은행을 설립하여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 -> 각 은행마다의 견해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 연방 준비 은행을 연결하고 통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리)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연방준비제도이사회)
: 미국 내 상업은행의 준비금을 관리하고 상업은행들에 대부를 공여하며 달러를 발권하는 은행이다. 줄여서 FED, FRD 라고 부른다. 사기업이고, 주인이 불분명하다.

-미국의 재정정책 기관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연방공개시장위원회)
:미국의 금리결정 기관으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연준리 이사 7명과 연방은행 총재 5명으로 구성되며 뉴욕은행 총재는 당연직, 나머지 11개 지역 연방은행에서 4명을 선출한다. 연준리 의장이 의장, 뉴욕연방은행총재가 부의장이 되며 매년 8회의 정기회의 개최



#베이지 북(Beige Book)
: fomc를 열기 2주 전에 발표하는 책으로 12개의 연방은행이 경기상황을 조사해서 하나로 묶은 책이다. 경제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자료이다.

*Bretton Woods System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하던 미국은 1·2차 세계대전동안 군수물자 공급을 많이 함
-> 미국의 금 보유량의 증가
=> 제조업의 우위와 많은 금 보유량을 가지고 자유무역체제를 확립시킨 것.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드에서 44개 연합국 대표가 모여 만든 국제통화질서이다.
·외환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무역 활성화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
·달러화 기축통화 (Key Currency) : 금 1온스를 35달러로 고정하는 고정환율제도 도입

#브레튼 우드 시스템 유지를 위해 생겨난 국제기구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국제통화기금
-> 각 국에 필요한 외화를 공급하는 역할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Development)
: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 불렸고 현재 세계은행으로 바뀜.
: 경제부흥과 개발촉진을 목적으로 설립 (차기총재 : 김용 다트머스 대 총장)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무역 활성화를 위해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맺은 것.
현재의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닉슨대통령의 불태환 선언
: 독일·일본이 발달한 기술과 제조업을 바탕으로 대미 수출이 증가 -> 이 당시 미국은 무역적자&
월남전으로 인한 재정적자가 심각 -> 미국의 불안한 상황을 보고 독일·일본 등의 국가가 달러화에 대해 불안감을 갖게 됨 -> 달러보유국들이 미국에게 금태환(달러를 금과 바꿔주는 것)을 요구함
-> 미국의 금 보유량 감소

=> 닉슨대통령 불태환(금태환을 안해주겠다!) 선언

이 이후, 세계는 변동환율제도로 변화
-> 금태환만 안할 뿐 브래튼 우드 체재는 유지되어지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
-> 아직도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 과거 불태환 선언 당시, 일본과 독일이 결과적 이득을 챙김.

*생활경제 (앞에서 정리했던 부분 합쳐서 다 같이 정리했습니다)

-예금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 당 예금 원리금 합계 5,000만 원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보호 한도는 금융기관 별로 산정되고, 예금자 개인별로 계산

부산저축은행 -> 보상하자는 정치권의 일부 목소리 BUT 전체 다 보상을 해준다면
한국 금융을 무너뜨리고 신용등급을 낮추는 행위.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지급이 불가능 할 때 대신 예금지급.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보호받는 금융기관
:은행, 상호저축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 중앙회에서 보호
우체국: 체신예금, 체신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리금 전액보장.

#체신예금: 우체국이 취급하는 예금. 고객이 맡긴 원리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책임지며 국가부도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원리금은 확실히 찾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체신보험 :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특별법에「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익차원에서 체신부가 취급하는 국영보험이다.


*소비자 행동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할 때 예금자 보호 상품인 지
알아보고 가입.
-이자포함 5000만 원까지 보호되므로 원리금(원금+이자)이 5,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CMA (CASH MANAGEMENT ACCOUNT) :예금자 보호
->입출금은 자유롭지만 금리가 높아 (월급통장으로 사용하면 유용)

-종합금융회사의CMA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나뉘기 때문에 신중히 알아보고 결정.




*소득세
-종합소득세 : 소득 발생 시 무조건 납세 (최고 35%, 5월에 정산)
-이자소득세 : 예금 이자 발생 시 납세 (이자의 15.4%)
ex)1억 예금에 100만 원 이자 발생 시 15만 4천 원의 세금 납부

참고 자료

시사경제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