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에 대한 정의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소개글

의료민영화란
국가의료제도는 크게 의료제공체제와 의료제정체계 나뉨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건강보험당연지정제

국민보험 vs 민간의료보험 차이점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국가의료제도는 크게 의료제공체제와 의료제정체계 나뉨(의료민영화는 즉 이것들을 민영화 시키겠다는것)
의료제공체계는 의료자원을 개발하여 의료서비스를 생산하고 필요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일련의 시스템으로 의료제공체계의 공공성 지표(전체 병상 수에서 공공병상 수의 비율과 전체 병원 수에서 공공병원수의 비율)에 비율을 확인하게 되는데 영국과 스웨덴 등 국영의료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에서는 대개 이 비율이 90%넘고 프랑스나, 독일등 사회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60~80% 시장형 의료제도를 운영하는 미국같은 경우 30%수준이다.

의료재정체계는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요구되는 재원을 조달하여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지출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는 국가적 체계를 말한다. 영국과 스웨덴은 80%이상이었으나 미국은 45.1% 수준 유럽이 공공형 의료재정체계라면 미국은 민간형, 또는 시장형 의료재정체계인것이다.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은 전체 병원 수에 10%에도 못 미치며 공공병상은 약 18%이다. 이는 시장주의 의료체계를 가진 미국의 30%보다 낮은 수치이다. 공공병원수도 유럽은 60~95%수준, 미국도 23%수준인데 우리나라는 병원의 대부분이 민간병원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유럽의 많은 나라에도 더러 있고, 미국에서는 15%나 차지하는 영리병원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의료민영화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이상이 외 지음, 2008년 출판, 도서출판 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