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바우처(Voucher) 제도의 현황 및 한계와 그에 대한 개선 방안

소개글

복지와 관련된 자유주제로 20장정도 분량으로 제출하는 과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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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바우처(Voucher) 제도란? (p.2-9)
1-1. 바우처 제도의 개념
1-2. 바우처 제도의 유형
1-3. 바우처 제도의 구체적 절차
1-4. 바우처 제도의 법적 근거
1-5. 바우처 제도의 도입 배경 및 활용 적합성과 의의

2. 우리나라 바우처 제도 활용 현황 및 사례 (p.9-14)

3. 외국 바우처 제도 활용 현황 및 사례 (p.14-17)

4. 바우처 제도의 한계 및 극복 방안 (p.17-20)

Ⅲ.결론 (p.20)

참고문헌 (p.21)

본문내용

복지서비스의 현재 추세는 점차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 있었던 일방적인 공급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가 아닌, 수요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 형태의 제도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그 중, 준시장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부는 공공서비스 수급자의 실질적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동시에 공공서비스 공급의 시장원리 확대를 통해 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성과 향상이 가능한 ‘바우처(Voucher)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바우처 제도란 일종의 구매권으로써 서비스이용에 소비자의 자유와 선택권을 부여한 이용권이다. 보다 자세한 개념적 설명과 분석은 본론에서 다뤄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바우처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바우처 제도의 개념/유형/절차/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 제도의 현황과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의 사례를 제시하여 비교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 제도의 한계를 중심으로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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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바우처제도의 도입방안」, 한국노동연구원
「미국 주택바우처 제도의 역사적 경험과 정책적 함의」, 진미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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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전달방식으로서 바우처 사업 연구」, 황병해(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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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택바우처프로그램의 현황과 특성」, 김상희 외, 한국주택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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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 www.socialservice.or.kr
문화바우처, http://www.cvouch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