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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유아프로그램-영유아 프로그램 평가와 관련하여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가 무엇인지 소개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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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6.21
최종 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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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유아 프로그램 평가와 관련하여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가 무엇인지 소개해 보시오.

목차

1. 보육정책의 변화 내용
(1) 보육시설 확보의 책임 명시
(2) 설립의 인가제
(3) 보육교사 자격 인정제에서 국가자격증제로 전환 및 보육교사 경력 관리
(4)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
(5) 차등 보육료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
(6)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2. 영유아 보육법과 평가인증제도

본문내용

1. 보육정책의 변화 내용
보육정책의 국가적 목표는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양적․질적 서비스의 강화를 통하여 여성 및 가족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으로는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동을 위한 것이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제정후 보육수요의 증가와 함께 보육의 양적 증가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는 하나 보육의 질적 수준은 제고되지 못하고 있었다. 전체 유아의 20%정도는 보육이나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영아나 특수아를 위한 시설이라든가 취업모를 위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은 여전히 태부족 상태에 있다. 나아가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가정시설에 이르기까지 보육의 질적 격차는 천차만별이어서 보육시설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질적 제고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보육의 보편성과 공공성 확대라는 시대적 요청은 2004년 1월 7일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이르게 되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된 이후 보육서비스는 양적으로는 커다란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보육서비스의 공공성과 질적 수준이라는 문제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보육정책은 2004년 1월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으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참여정부에서 일어나 외적 변화중 가장 커다란 것은 담당 부서가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었다는 것이다. 2004년 3월 정부조직법 부칙을 개정하여 6월 12일부터 여성부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여성부로의 업무 이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과 함께 외형적으로는 보육정책의 상당 부분이 변화하였다(어떤 면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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