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론[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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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제가절차
클레임 당사자의 확정

예외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예：운송인, 창고업자 등)

클레임의 통지
클레임 제기기간 당사자간에
제기기간에 대하여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안에 제기 약정이 없는 경우는 나라마다 그 기간을 달리 보고 있다.

클레임의 청구
<클레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① 제기내용 및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 서류
② 품질불량이나 수량부족일 경우 검사보고서(Surveyor`s Report)

상사중재의 의의
당사자간의 분쟁해결을 법원의 판결 대신에 합의에 의하여 공정한 제3자인 중재인에게 의뢰하여 구속력이 있는 판정(award)을 최종적으로 구하는 방법

⓵ 단 한 번의 판정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화정되어 상소수단이 없는 것이 클레임 당사자에게 큰 불만이 됨
⓶ 중재인은 법률에 구속됨이 없이 스스로 양식에 따라 판정함으로써 판정기준이 애매하여 주관이 개입될 위험이 있음
⓷ 중재인은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의 대리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음
⓸ 중재인은 강제처분권이 없고 또한 판정기간이 짧기 때문에 흔히 양당사자의 주중을 형식적으로 절충하여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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