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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무역에서 본선인도조건 검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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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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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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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상무역에서 본선인도

목차

1. FOB 조건의 정의
2. FOB 조건의 본질
3. 위험.비용부담의 분기점
4. 영미계의 FOB 조건

본문내용

해상무역에서 본선인도조건 검토 (FOB)

1. FOB 조건의 정의

"FOB 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여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선적항의 본선상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이므로, 물품의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물품이 일단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통과한 때부터는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이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단지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건은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여 물품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RO/RO 운송이나 콘테이너 운송에서와 같이 본선의 난간이 전혀 현실적인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부적합하다. 이러한 경우 오히려 FCA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FOB 조건은 인코텀즈상의 13가지 거래조건 중에 CIF 조건과 더불어 대표적인 선적지인도조건으로서, 오늘날 국제무역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FOB 조건에 관한 개념은 각국의 국내관습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다. 원래 FOB 계약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발생되었다. 오늘날 영국에서 이는 “고유의미의 FOB"(classical FOB) 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지정선박에 물품을 적재하면, 물품의 수출통관과 목적항까지 운송 및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모든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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