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 행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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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환매의 의의와 기능
2 환매의 법리구성

Ⅱ. 원매매계약과 환매권의 유보
1. 서설
2. 환매권의 유보와 환매의 요건
(1)환매의 특약
(2) 환매특약의 등기
(3) 목적물
(4) 환매대금
(5) 환매기간
3.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
4. 환매권의 양도

Ⅲ. 환매권의 행사
1. 매도인에 의한 행사
2. 환매권의 대위행사

Ⅳ. 환매권의 소멸

Ⅴ. 환매의 기능과 재매매예약의 관계
1. 환매의 기능
2. 환매재매매예약의 관계

Ⅵ. 결론

본문내용

Ⅴ. 환매의 기능과 재매매예약의 관계
1.환매의 기능
-매도한 물건을 장래에 다시 사기 위해 환매특약을 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환매의 주요기능 내지 작용은 주로 채권담보의 수단으로서 행하여 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은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금전채권의 원본, 환매기간이 지날 때까지 환매를 하지 못하게 되면 환매할 권리를 잃게 되고 그것은 다름 아닌 유첨권의 특약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2.환매 재매매예약의 관계
-환매를 일종의 재매매의 예약으로 보는 겅우에 있어서는, 양자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여기서 제590조 내지 제595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이를 재매매의 예약 중에서도 특히 환매라 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또는 그 밖의 경우에는 이를 재매매의 예약 중에서도 특히 환매라 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또는 그 밖의 경우는 이를 재매매의 예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Ⅵ. 결 론
-환매권을 형성권으로 볼 때에는 매도인의 환매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협의의 환매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시 말하면 매도인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환매권을 행사하면 새로운 매매계약의 체결 없이 환매관계가 성립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와 소유권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을 갖게 된다. 매수인의 목적물인도의무 및 소유권이전의무는 매도인의 대금 및 매매비용의 반환의무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쌍방의 채권은 동시에 실현되는 것이 원칙이다.

-매수인이 수익한 목적물의 과실과 매도인이 영수한 대금의 의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필요비 또는 유익비)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이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락해 줄 수 있다.

참고 자료

채권각론 / 김형배 / 박영사 / 2001
채권각론 / 윤철홍 / 법원사 / 2001
완벽민법시리즈Ⅲ 채권법 / 오양균 / 형설출판사 /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