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주의의 발전과정(5.18광주민주화 운동)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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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의 수립
이승만 정권의 개헌
이승만 정권의 위기

제2공화국
7.29총선과 제2공화국 정부의 수립
장면 정권의 정치적 과업과 민주정치
장면 정권의 붕괴원인

제3공화국
제5공화국 성립배경
정치적 특징

제4공화국
박정희의‘유신체제’
부마항쟁

제5공화국
제5공화국 성립배경
정치적 특징
제5공화국의 위기
민주화 선언

제6공화국
5.18광주민주화 운동
민주화 운동 과정
의의

본문내용

1960년 8월8일 윤보선 후보가 259명의 투표권자로부터 208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8월17일에 김도연을 국무총리로 지명하였으나 국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다. 8월 18일 장면을 지명하고 8월19일에 인준을 받아 헌법상 행정권의 실질적 권한을 가진 국무총리가 탄생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4.19혁명의 주체가 아니었으므로 혁명 이후의 설계를 마련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이나 민주정치의 정착을 꾀하려는 의욕마저도 갖지 못하고 있었다.
정권을 쉽게 얻은 탓도 있지만, 모든 문제를 안이 하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 대중의 이익을 돌볼 겨를도 없이 ‘파벌싸움’에만 연연했다. 후에 4.19혁명의 주체세력은 그자체가 조직성 있는 정치세력도 아니오, 다른 세력과 결합하지 않았고 지원도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권을 너무 안이하게 인수한 데서 온 작태였다.
민주당은 구 민주국민당 사람들과 이승만으로부터 소외되었던 구 자유당 인사들과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보수정당이었다. 당내에서는 구 민주국민당 인사를 중심으로 한 구파의 파벌이 조성되었는데, 구파에서는 신익회, 조병옥 등이 주축이 되었고 신파에서는 그들의 지도자로 장면을 추대하였다.

장면 정권의 정치적 과업과 민주정치
1960년 8월 27일 시정연설에서 장면 총리는 혁명과업의 성실한 수행과 국민의 혁명욕구 충족, 경제건설, 평화통일에로의 전, 대일 관계의 선회, 중립국 진출 등을 주장함으로써 전시체제를 지양하고 국내건설에 주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장면 내각의 정책기조는 이상에 불과, 데모 군중의 증가와 가두에서 행해지는 과도한 이익의 표출은 통치 질서를 문란케 했는가 하면 정책수행의 에너지를 비축할 겨를을 없게 하였고, 민주당 내의 심각한 분열은 통치기능을 약화시켰다.
장면 정권의 혁명과업의 하나인 반민주세력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장면정권에 불만과 환멸을 먼저 표시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지식인과 대학생들이었다. 특히 이 정권의 독재정치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자유당의 집권기간 중 부정축재자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정부의 태도에 비판이 높았던 것이다.

참고 자료

현대민주주의와 한국정치 (견학필/1996)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강석찬/2008)
5.18 광주민중항쟁(광주 광역시 5.18사료편찬 위원회/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