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무역제한조치

소개글

환경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무역제한조치 PPT자료입니다. A*자료

목차

서론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본론
-몬트리올 의정서의 무역제한조치
-몬트리올 의정서의 무연제한조치의 효과
-몬트리올 의정서의 무역제한조치의 당면과제
대응책 및 결론

본문내용

몬트리올 의정서의 무역제한조치의 당면과제

불법교역
몬트리올 의정서의 이행으로 ODS 수출입이 통제 받게 되자 불법교역이 발생하게 되었다. 불법교역은 아직 ODS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아직도 CFC 의존 방식의 냉장고와 에어컨 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전자제품의 생산과정에서 CFC를 세정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쟁해결
오존층 보호에 대한 비엔나협약 제11조는 분쟁해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분쟁발생시 당사국은 협상에 의하여 제1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제3자에게 중재를 요청하거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몬트리올 의정서에는 분쟁해결에 대한 구체적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WTO의 자유무역 원칙과의 상충 문제
첫째, 몬트리올 의정서의 비당사국과의 ODS 무역거래 금지조치는 기본적으로 WTO의 최혜국대우원칙에 위배된다.
둘째, WTO는 수입된 제품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보장하는데,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제정된 각국의 ODS 물질규제법은 ODS 감축일정을 지키기 위하여 국내와는 차등한 물품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몬트리올의정서상 비당사국과의 ODS의 수출입금지조치는 GATT협정 제11조에서 규정한 수량제한조치에 해당하는데, GATT는 수량제한조치를 배격하고 있다.
넷째, 몬트리올 의정서는 ODS에 대하여 기술적 기준을 차별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