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 요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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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계의 의의
1)의의
2)기능
(1) 결제의 수단
(2) 담보적 기능
3)상계계약
(1)낙성 ․ 유상계약
(2)상계적상은 불요
(3)다자간의 계약도 가능
(4)상계금지 채권도 가능
(5)조건 ․ 기한부 상계계약도 가능

2. 요건
1)상계적상
(1)상호대립적 채권
(2)동종의 채권
(3)변제기의 도래
(4)성질상 상계가 가능
2)상계의 금지
(1)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금지
(2)법률에 의한 금지

3. 방법
1)일방적 의사표시
2)조건 ․ 기한을 붙이지 못함

4. 효과
1)채권의 소멸
2) 소멸의 소급효

본문내용

4. 효 과

1) 채권의 소멸
상꼐에 의하여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은 그 대등액에서 소멸한다.(제492조 1항 본문) 따라서 양채권액이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액에 해당하는 일방의 채권만이 남게 된다. 복수의 상계적상에 있는 수동채권이 있고, 자동채권으로 수동채권의 전부를 소멸시키는데 부족한 경우에는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상계되는 채권을 결정한다.(제492조) 따라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상계되어 소멸한다. 이를 상계충당이라고 한다.

2) 소멸의 소급효
민법은 상계의 의사표시로 각 채무는 그 대등액에서 상계할수 있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93조 2항) 이는 당사자는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을 때에는 즉시 결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계는 상계적상 초기에 소급하여 효과를 발생하여 채권이 소멸한다. 이와 같은 상계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계적상 이후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이행지체도 생기지 않는다.

참고 자료

채권법 강의Ⅰ 최 문기, 세종출판사
채권법 총론 곽 윤직, 박영사
채권법 총론 박 종두, 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