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거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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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신용카드의 의의와 거래구조
1. 신용카드의 의의
2. 신용카드의 거래구조

Ⅲ. 신용카드 거래상의 책임문제
1. 연대보증인의 책임과 그 제한
2. 카드 도난 및 분실에 따른 문제
3. 카드 회원의 회사에 대한 항변권 문제

Ⅳ. 신용카드 회원의 보호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신용카드가 화폐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이다. 이후 사용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 6천만명 이상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용카드가 이처럼 애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장 현금이 없어도 물품과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물품과 용역을 제공받을 후라도 대금의 지불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는 신용공여기능이 있다. 셋째, 일시불이 아닌 할부지불방식이 도입되어 고액의 대금을 지불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넷째, 현금 소지에 따른 불안이나 불편이 해소되었다. 신용카드의 사용은 비단 국내에 제한되지 않는 국제적인 현상이며, 신용카드는 국적을 초월한 지불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인기와 성장의 이면에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연체나 체납, 카드사의 대금지급거부, 그리고 신용카드와 관련된 신종범죄들이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입법이 속속 제정되었는데, 1987년 신용카드업법(법률 3928호), 1997년 여신전문금융업법(법률 5375호) 등이 있다. 신용카드 거래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대보증인의 책임문제 둘째, 카드가 분실 또는 도난되었을 때 그 부담을 카드회사, 회원, 가맹점 중에서 누가 맡아야 하는지 셋째, 카드 회원이 구입한 물품 등에 하자가 있을 때 카드 회사를 상대로 이용대금 지급 거절을 주장할 수 있는지 등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 글에서는 신용카드 거래상의 책임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카드 회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참고 자료

금융거래법, 사법연수원 저, 고양, 2007
신용카드 법률분쟁, 장인태, 신원문화사, 2002
어음수표법, 최준선 저, 삼영사, 2007
어음수표법, 양명조 저, 법문사, 2006
[참고논문]
신용카드거래상의 법률문제, 강동호, 제주대학교, 1993
신용카드거래의 법적분쟁에 관한 연구, 이성웅, 경상대학교,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