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성립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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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의 의
2. 법적성질
3. 구별개념

Ⅱ. 연대보증의 성립

1. 당사자사이의 특약에 의한 성립
2. 상법의 규정에 의한 성립

Ⅲ. 효 력
1. 대외적 효력(채권자에 대한 관계)
2.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3. 연대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4.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Ⅳ. 관련판례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법적성질

1) 보증채무로서의 일반적 성질
① 연대보증도 기본적으로 보증채무의 일종이므로 부종성이 있다. 따라서 주채무가 무효 · 취소에 의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면 연대보증채무도 성립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연대보증채무의 목적 · 범위 · 태양은 주채무의 그것보다 중할 수 없다(제430조).
② 연대보증채무도 수반성을 가지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하는 때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원칙적으로 이전한다. 그리고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만을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다.

2) 일반보증채무와의 차이
①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므로 보충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증인의 최고 · 검색의 항변권을 가지지 않고(제437조 단서), 이점에서 채권의 담보력이 한층 강화된다.
② 연대보증인이 수인 있는 경우에도 수인의 연대보증인 간에는 공동보증에서의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 주채무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구별개념

1) 공동보증
공동보증이란 동일한 주채무에 대하여 수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동보증의 모습으로는 수인의 보증인이 ① 보통의 보증인인 경우, ② 연대보증인인 경우, ③ 보증연대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공동보증은 개념상 반드시 수인의 보증인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연대보증과 차이가 있다. 또한 보통의 공동보증은 보충성과 분별의 이익이 인정되나, 수인의 연대보증인 사이에서는 보충성과 분별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9
이은영, 채권총론(3판), 박영사, 2006
김상용, 채권총론, 법문사, 2003
지원림, 민법강의(5판), 홍문사, 2007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7
이상욱, 「Quick Review 채권법총론」, 영남대학교출판부
대법원 사이트 (http://www.scourt.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