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면제와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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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면제
(1) 면제의 의의
①면제의 의의
②단독행위
③처분행위
(2) 면제의 요건
①채권의 처분권
②일방적 의사표시
(3) 면제의 효과
①채권의 소멸
②기한부․조건부․장래채권의 경우
(4) 면제의 제한
①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
②신분권과 결합하는 경우

2. 혼동
(1) 혼동의 의의
(2) 혼동의 요건
(3) 혼동의 효과
① 원칙
② 예외

Ⅲ. 결론

본문내용

Ⅲ. 결론

채권의 면제와 혼동은 채권의 소멸원인으로써 면제․혼동된 경우에는 채권은 소멸하게 된다. 채권의 소멸이란 유효하게 성립한 채권이 일정한 원인으로 인하여 그 객관적 존재를 상실하게 되어 채권․채무 관계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채권이 소멸되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를 무상으로 포기할 경우(면제된 경우)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채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는 전부면제 뿐만 아니라 일부면제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면제된 범위에서만 채무가 소멸하게 되며, 일부면제의 경우는 물적 담보나 인적담보 등 종된 권리는 그대로 존속한다.
그러나 채권이 면제로 전부 소멸하게 되면 채권에 수반하던 담보물권․보증채무 등의 종 된 권리도 소멸한다.
혼동 역시 채권의 소멸원인 중의 하나이다. 이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게 귀속하게 된 사실을 말한다. 혼동의 경우는 민법제507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하게 되나,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채권의 소멸을 인정하되, 예외의 경우 또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채권총론 (저자: 이상욱 지음, 출판사: 영남대학교출판)
채권법 총론 - 제2판 (저자: 박종두 지음, 출판사: 삼영사)
판례로 본 채권법 (저자: 곽용진 지음, 출판사: 법률서원)
채권법론 (저자: 노종천, 출판사: 형설출판사)
소법전 (출판사: 현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