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무상급식 논쟁을 통해서 본 국가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이다. 이념양극화가 심한 한국사회에서 복지가 화두가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경기침체 현상속에 국가마다 활로를 찾기 위해 비상이다. 좌파가 우파가 살길인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국사회의 방향성은 어디로 가야하나?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무상복지 논쟁의 전개와 이념양극화
1. 무상복지 논쟁 전개과정
1-1 오세훈 시장 사퇴이전까지
1-2 오세훈 시장 사퇴이후
2. 이념양극화 현실-좌파와 우파
Ⅲ. 역대정부 정체성과 시대정신
1. 이명박 정부 이전
2. 이명박 정부
Ⅳ. 차기정부는 좌파?
Ⅴ. 서구의 사례
Ⅵ. 신자유주의와 국가모델
Ⅶ. 마무리하면서
본문내용
Ⅰ.들어가면서
한국사회에서 처음으로 복지문제가 최대쟁점이 되고 있다. 2010년 6월 지방 선거 때부터 본격적으로 쟁점화 되기 시작한 무상급식 문제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의회의 대립으로 절정에 달하더니 결국 오시장의 사퇴로 끝났다. 이제 10월 24일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남겨놓고 있다.
이 글은 복지논쟁을 계기로 드러난 이 사회의 양극화된 현실의 바탕에서 과연 우리 사회와 국가의 현주소는 어디이며 국민적 합의가 지향하는 국가의 방향은 무엇일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됐다.
무상급식 논쟁과 주민투표는 좁게는 오시장과 서울시의회의 대립이요 여와 야의 대립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상반된 현실인식과 세계관의 충돌이라는 게 필자의 인식이다. 좌와 우의 대립이요.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대립이요. 우리 사회와 국가의 방향성에 대한 대립이요 갈등인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를 첨예하게 갈라놓고 있는 이념 양극화의 현실에 최근에 심화되고 있는 경제양극화의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 양극화라는 자화상은 그 주체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언론에 투영되어 재생산되고 증폭되면서 더 커진다. 언론역시 극도로 정파성에 몰입돼 있고 이념적으로 양극화돼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양극화 경향에 대해선 “2008년 촛불시위와 프레임 전쟁”(김인영, 한국학술정보사)를 참조하기 바람
무상복지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대립엔 바탕에 세상과 사람, 공동체를 보는 기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내재해 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어느 성향의 정부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가 향후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이 달라지 게 된다. 따라서 18대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점검해 보는 작업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특히 차기 정부가 보수정부의 정권 재창출이 될 지 진보의 정권탈환이 될지 모르는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무상복지와 관련해서는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등의 복지담론 수준에서 연구물이 쏟아져 나왔을 뿐 국가발전의 종합적 문제로 인식해 복지담론을 국가의 방향성으로 연결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는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무상복지 논쟁을 계기로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살펴서 정리해보는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즉 내부적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는 우리 사회에서 다수의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우리 국가와 사회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개념적으로 정리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총선.대선을 앞두고 최소한 우리사회가 나가아할 방향에 대해 구성원들이 혼란을 덜고 서로 간에 인식의 공감대를 넓히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 이 작업은 특히 세계화 시대에 국가의 역할에 대해 근본적인 재고가 이뤄지는 추세에 비춰 더욱 중요한 작업이다.
참고 자료
김인영, “200년 촛불시위와 프레임 전쟁”, 한국학술정보사,2011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2008
미셀 아글리에타 외 서익진등 옮김, “세계자본주의의 무질서:‘, 길,2009
밀턴 프리드먼, 심준보등 옮김, 자본주의와 자유,청어람 미디어, 2009
안병영,임혁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출판,2000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돌베게,2011
장하준, “국가의 역할”, 부키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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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영 외, “서울대 명품강의”, 글항아리,2010
토니주트 지음/김일년 옮김, “더 나은 삶을 상상하라-자유 시장과 복지국가 사이에서”, 플래닛사, 2011
논문
임순미,무상급식 논쟁을 통해본 보수의 담론.진보의 담론:신문 미디어의 프레이밍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 45집 권 제2호,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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