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학]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변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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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형제도의 역사
1. 외국의 경우
2. 우리나라의 경우

Ⅲ. 사형폐지에 대한 헌법제판소의 입장

Ⅳ. 사형제도 폐지의 정당성
1. 인간의 존엄성 확보
2. 헌법 제110조의 부당성
3. 응보욕구와 범죄에 대한 위하력의 허구성
4. 문화수준이나 현실적 여건을 이유로 한 사형 제도 부당성
5. 형사사법의 역사적 현실에서 본 사형제도의 부당성
6. 사형제도의 폐해

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입법 방안
1.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의 개정
2.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의 재정
3. 사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한시법의 제정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형벌의 성질상 가장 무거운 생명형, 더 이상의 형벌이 없다는 뜻에서 극형이라고도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과거 사형과 태형 등 신체형이 형벌의 중심이었으나 오늘날 신체형은 회교권을 비롯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으며, 사형에 대하여도 그 존폐여부를 둘러싸고 국제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신의기, 1998: 398).

많은 선진국가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하였거나, 전시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서만 사형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나라는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다. 1990년대 초에 갤럽조사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국민 중 약 77%가 사형제도를 찬성하였다. 그 때문인지 그 당시에 있었던 형법개정작업진행 중에 사형제도의 존치여부에 대한 표결을 보면, 전체 12명의 위원 중 9대 3으로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주장이 압도적이었다.

그리고 오늘날 대법원과 법무부의 공식입장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도 사형제도가 현행 헌법질서에 합치된다고 보고 있다.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에 관한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은 물론 아니다.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사형폐지론과 존치론이 대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특히 사형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및 법무부의 입장내용과 그 내용에 관한 비판을 중심으로 언급하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방안을 찾아보겠다.

II. 사형제도의 역사
1. 외국의 경우
구약시대의 구약성경에는 고대의 형벌이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는데, 당시의 율법은 많은 경우에 사형을 부과함으로서 범죄를 응징하려고 하였던 점을 알 수 있다. 세계최고의 성문법전인 함무라비법전 또한 형법영역에 약 37개조의 사형규정을 두고 있었다. 중세에 이르러서는 사형의 전성기라고 할만큼 많은 사형이 행해졌고, 그 방법도 매우 잔인하였다. 그러나, 근대이후 베까리아(C. Beccaria)와 같은 계몽사상가의 영향과 인도주의의 확대로 사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를 존치 시키더라도 잔혹한 방법은 피하게 되었다. 국제적으로 현재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77개국에 달한다( 배종대, 1997: 663).

참고 자료

1. 손해목, 『형법총론』, 서울, 법문사, 1994.
2. 신의기, 『신판 형법총론』, 지학출판사, 경찰행정연구원, 1998.
3. 구모영, 『신형법강의』, 육서당, 1999.
4. 성해현, "사형제도 존폐론", 고시계, 2000.
5. 배종대, 『형법총론』, 인문사, 1997.
6. 박선영, "사형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소고(상,하)", 사법행정, 1997.
7. 허일태, "한국의 사형제도의 위헌성", 저스티스 제31권, 1998.
8. 이웅렬,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9. 김철수, "판례교재헌법, 법문사,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