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강제휴무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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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강제휴무제 (SSM규제)에 반대하는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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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시행되고 있는 대형마트의 강제휴무제 혹은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힐 것

최근 시행되고 있는 대형마트의 강제휴무제, 혹은 영업시간 제한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재래시장과 소상인의 보호를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는 법이 꼭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소비자의 경제권을 침탈하는 행위라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여러 의견들이 서로 충돌되고 있다. 여기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이란 대형마트보다는 작고 동네 슈퍼마켓보다 큰 유통 매장으로, 약 100~1000평 사이의 일반적인 개인 점포를 제외한 대기업 계열 슈퍼마켓을 지칭한다. (롯데슈퍼, 홈플러스, GS슈퍼 등이 SSM에 포함된다.) 한미 FTA의 체결과,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기업형 슈퍼마켓의 독과점 때문에 재래시장과 지역 소상인들은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2010년, 전통시장 반경 500m 이내에 SSM의 출점을 금지하는 규제안을 재정했다. 이에 더불어 지난 4월부터 SSM은 매 달 둘째 주 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적으로 휴무해야 한다는 규제안을 실행했다. 하지만, 규제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은 지금, 벌써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소상인들을 보호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SSM규제법에 반대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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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대형마트 규제 속 ‘하나로마트’ 나홀로 영업”, 5.23
http://isplus.liv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264864&cloc=
김봉규 기자, SSM 대응책, 전국 슈퍼의 편의점화?,
http://www.pressian.com, 5.29
뉴시스, “대형마트 규제 1개월, 전문가들 ‘찬반’ 팽팽”,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4534543, 6.3
김하영 기자, SSM이 몰려온다...,
http://www.pressian.com, 5.16
박찬정, 대한민국, 대형마트가 접수하다,
http://news.naver.com, 5.16
매일경제, “우리동네 SSM영업시간 규제 타당한가?”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194248
신석훈,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의 문제점과 대안,
http://www.cfe.org, 5.16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유통학회주최SSM관련정책 토론회,
http://www.kosamart.net, 5.29
MTN, “강제휴무 규제 월 4회로 강화, 하나로 클럽은 여전히 규제대상 제외”, 6.1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2060118140893062
네이버 백과사전, “SSM 규제법”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jum&ie=utf8&query=%EB%8C%80%ED%98%95%EB%A7%88%ED%8A%B8+%EA%B0%95%EC%A0%9C%ED%9C%B4%EB%AC%B4
KBS 9시뉴스, 2012-04-21, “대형마트, 강제휴무 손실만회, 일찍문연다”
MBC 뉴스데스크, 2012-05-04, “SSM 규제 강화, 중소상인 반응 ‘싸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