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과연 항상 옳을까?” - 마이클 샌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읽고
- 최초 등록일
- 2012.06.25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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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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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장은 과연 항상 옳을까?”에 대한 의견/요약
1-1. 새치기
1-2. 인센티브
1-3. 시장은 어떻게 도덕을 밀어내는가
1-4. 삶과 죽음의 시장
1-5. 명명권
2. 전체적인 생각(느낀점)
본문내용
1. 시장은 과연 항상 옳을까?
1-1 새치기
선착순의 개념이 점차 희미해져 약간의 돈만으로도 공항 보안검색대든 놀이공원의 인기 놀이기구든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빨리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우선 탑승권, 렉서스 차로, 대리 줄서기 사업, 진료 예약권 암거래, 전담 의사 제도 등 우리 사회의 ‘선착순’이라는 줄서기 윤리가 ‘돈을 낸 만큼 획득한다.’는 시장 윤리로 대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잘못된 행위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개인의 자유 존중이라는 것이다. 자유지상주의자의 입장이기도 한 이 주장은 그들은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한 원하는 재화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두 번째 주장은 공리주의자의 입장이다. 이는 시장에서의 거래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똑같은 이익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집단의 행복이나 사회적 효용을 향상시킨다고 말한다, 돈을 지불한 사람과 돈을 받고 대리로 줄을 선사람 사이에 거래가 성립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양측이 모두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선탑승권, 대리 줄서기 등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행복해지고 효용은 증가하므로 자유시장이 재화를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 같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장권을 얻는데 최대의 비용을 들인 사람은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어떤 재화에 기꺼이 가격을 지불하려는 것이 꼭 해당 재화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연을 간절하게 보고싶은 사람이라도 경제적여유가 없을 수 있다. 또는 최고 가격을 내고 입장권을 손에 넣은 사람이라도 그 경험의 가치를 전혀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가격은 자발적으로 가격을 지불하려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능력도 반영하므로, 누가 특정 재화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인지 가려내기에는 불완전하다. 또한 이런 자유시장은 ‘공정성’에도 위배된다.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