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소개글

고용보험제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목표
2. 적용대상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원
6. 외국의 고용보험제도 비교
7. 문제점 및 향후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선정이유 : 고용보험을 선정한 이유는 평소에도 고용보험이란 말은 자주 들어봤는데 고용보험제도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선정을 하게 되었으며, 우리가 취직을 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궁금하여 선택을 했다. 특히, 고용보험 중에서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다. 실업급여는 가족 중에 한명이 받는 것을 보고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지, 정확히는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지, 급여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으며 얼마의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지 호기심이 들었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실업자 수가 많은데 그 많은 실업자들은 이런 제도를 잘 알고 있을지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후에 결혼을 해 아이를 키우면 육아휴직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해 미리 알아 두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선정하게 되었다. 또한 육아휴직 자체도 별로 많이 하지 않는 실정인데 육아휴직급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Ⅱ. 본론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사후적이며 소극적 사회보장인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사전적이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인 고용안정 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의 고용보험제도는 1991년 8월 80년대 초,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실업보험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제 7차 경제 사회발전계획(1992~1996) 후반기 중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992년 5월 KLI(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을 설치하였다. 1993년 4월 신노총, 경총의 중앙노사합의에서 “고용보험조기 실시”를 대정부 건의 사항으로 채택하였으며 7월에 신경제 5개년 계획의 대국민 발표를 통해 95년 시행을 고지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남기민 저
고용보험관리공단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옥화
고용보험통계 현황(2012년 1월)/한국고용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