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keyword)광고의 상표법적, 경쟁법적 문제-0611

소개글

법학

목차

I. 서 론

II. 키워드 광고의 상표법적 문제

III. 키워드 광고의 경쟁법적 문제

IV. 결 론

본문내용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광고는 현대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온라인 광고를 통해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자신과 자신의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구글(http://www.google.com) 사이트를 방문하여 검색창에 키워드로서 샤넬(chanel)을 입력하면 왼쪽에 키워드에 의해 검색된 결과 리스트가 그리고 오른쪽에 스폰서 링크가 표시되는데, 스폰서 링크는 이용자가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검색엔진은 이에 상응하는 사이트를 찾아서 오른쪽 창에 표시한다. 이처럼 스폰서 링크는 키워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의 사이트 광고를 위해 사이트 특성에 맞는 키워드를 갖고 싶어 한다. 또한 경매 등을 통해 키워드에 의해 검색된 결과 리스트에서 상위에 랭크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최소 지불 요구사항이 없기 때문에 광고비용을 이용자의 상황에 맞게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일예산을 5,000원으로 설정하고 광고가 클릭될 때마다 최대 100원씩 지불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키워드가 코카콜라인 경우 클릭 당 지불할 최대 금액(Max CPC)은 3달러, 피자헛(Pizza Hut)은 0.31달러 그리고 맥주(beer)의 경우는 0.20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상표가 상품 혹은 서비스의 정보를 집약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소통의 비용을 절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구글 사이트에서 광고를 작성하고 비즈니스와 관련 있는 단어나 구로 키워드를 선택한 경우, 선택된 키워드 중 하나가 검색되면 해당 검색결과 옆에 광고가 표시된다. 이를 통해 관심이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광고를 할 수 있고, 사용자는 광고를 클릭하기만 하면 원하는 제품을 구입하거나 광고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구대환, “상표권과 부정경쟁방지 - 주지·저명상표와 등록상표의 충돌 -”, 창작과 권리(제36호), 세창출판사, 2004
김병일, “키워드광고와 상표권 침해”, 디지털재산법연구(제6권 제1호),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2007
김원오, “저명상표의 희석화 침해이론의 실체와 적용요건”, 지적소유권법연구(제4집), 지적재산권법연구(구 지적소유권법연구), 2000
김원오,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을 둘러싼 제문제”, 제1회 상표포럼: 인터넷환경에서의 상표분쟁의 문제(2010.4), 특허청
박영규, “상표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 오픈마켓 운영자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제18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1
박준석, “인터넷에서 ‘상표의 사용’ 개념 및 그 지위 - 검색광고 등 인터넷 광고에 대한 해외의 논의를 중심으로 -”, 법조(통권651호), 법무부, 2010
유대종, “검색광고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인터넷법률(통권 제34호), 법무부, 2006
이대희,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2002
정상조, “주지상표의 보호 -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조화를 위한 제언 -”, 법학(제43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정태호, “상표적 사용과 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세계화시대의 기업법(휭천이기수선생정년기념논문집)」, 2010
조영선, “상표의 사용개념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저스티스(통권 제105호), 한국법학원, 2008
차태호, “온라인 커뮤니티 트랜드와 키워드 광고에 관한 연구 - 온라인 마켓팅을 중심으로 -”, 시각디자인연구(제30호),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구 시각디자인학회), 2009
Engels, Markenrechtliche Reichweite und wettbewerbsrechtliche Grenzen von Keyword Advertising, MarkenR 2010
Fezer, Markenschutzfähigkeit der Kommunikationszeichen (§§ 3 und 8 MarkenG) und Kommunikationsschutz der Marken (§§ 14 und 23 MarkenG), WRP 2010
Hacker, Funktionenlehre und Benutzungsbegriff nach "L`Oréal" - Anmerkungen zu EuGH, Urt. v. 18.6.2009 - C-487/07 - L`Oréal, MarkenR 2009
Hüsch, Keyword Advertising, MMR 2006
Illmer, Keyword Advertising - Quo vadis?, WRP 2007
Jaeschke, Zur markenmäßigen Benutzung beim Keyword-Advertising, CR 2008
Knaak, Keyword Advertising - Das aktuelle Key-Thema des Europäischen Markenrechts -, GRUR Int, 2009
Kur, Confusion Over Use? Die Benutzung „als Marke” im Lichte der EuGH-Rechtsprechung, GRUR Int. 2008
Ohly, Keyword Advertising auf dem Weg zurück von Luxemburg nach Paris, Wien, Karlsruhe und Den Haag, GRUR 2010
Ott, Anmerkung zu LG Braunschweig, MMR 2007
Piper, Der Schutz der bekannten Marken, GRUR 1996
Renner, Metatags und Keyword Advertising mit fremden Kennzeichen im Marken- und Wettbewerbsrecht, WRP 2007
Ruess, „Just google it?“ - Neuigkeiten und Gedanken zur Haftung der Suchmaschinenanbieter für Markenverletzungen in Deutschland und den USA, GRUR 2007
Sack, Sonderschutz bekannter Marken, GRUR 1995
Sack, Vom Erfordernis der markenmäßigen Benutzung zu den Markenfunktionen bei der Haftung für Markenverletzungen, WRP 2010
Schultz/Störting, Die wettbewerbsrechtliche Beurteilung von Keyword-Advertising mit fremden Marken, WRP 2008
Sosnitza, Adwords = Metatags?, MarkenR 2009

First Council Directive 89/104/EEC of 21 December 1988 to approximate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rade marks
COUNCIL REGULATION (EC) No 40/941 of 20 December 1993 on the Community trade mark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4/450/EEC, Directives 97/7/EC, 98/27/EC and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200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