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및 관련 규정에 나타나있는 건축사의 법적 사회적 책임

소개글

건축전문실무시간에 작성했던 레포트입니다.
한장으로 요약해서 써야했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건축사란?
2. 전문가로서의 건축사
3. 실무에 있어서의 법적 차원
4. 건축사의 법적 책임
5.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

본문내용

1. 건축사란 ?
국가로부터 전문자격을 인정받은 건축사는 건축주의 의뢰를 받아 건축물을 구성하고 전문지식을 바
탕으로 조형미와 경제성, 안전성, 기능성 등이 투영된 이상적인 건축계획안 및 설계 도서를 작성 제
공한다. 건축사는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한다. 이런 점에서 건축의 분야는 전문직이라고 불리는 직업군에 속하게 된다.
2. 전문가로서의 건축사(건축가)
일반적으로는 전문가는 생계를 위하여 특정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전문성, 수련, 그리고 기
술이라는 직업을 다른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영역의 직업으로 구별한다. 전문가로서의 건축사(가)는
일반 아마추어와는 다르며, 그들의 판단이 공익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 이상의 교
육이 기대된다. 또한 건축사들은 보통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3. 실무에 있어서의 법적 차원
건축가는 건축 실무의 모든 면에서 접하고 있는 법적인 현안들을 기본적으로 매일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현안들은 법 체제, 법규, 그리고 전문직 종사, 회사설립, 전문용역 제공 그리고 사업세계에서
의 이행 등에 대한 요구조건을 설정하는 사법적 해석에 의하여 정의되고 지배된다. 건축사는 법을
전공하고 법정에 서지 않는 한 변호사가 아니며 법을 업무로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간의 기초적인 법 개념에 대한 이해는 성공적인 건축 실무에 필수적이다. 건축사의 법적인 책임은
정상적이고 분별 있는 건축사(가)가 서비스 수행 기간 동안 무엇을 알고 있으며 무엇을 행하였는지
되새겨보며 검토된다.
4. 건축사의 법적 책임
건축사의 업무 및 법적인 책임은 건축주와 건축사와의 계약서에 명시 되어진 것이 우선적이며, 일
반적인 건축사의 업무와 책임은 건축사법에 명시되어있다.

참고 자료

건축전문실무, 해피캠퍼스 레포트,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