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종류

소개글

사회보장제도의 종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보험
2. 국민연금
3. 국민건강보험
4. 산재보험
5. 고용보험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7. 노인수발보험
8. 공공부조
9. 사회복지서비스

본문내용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1. 사회보험

- 사회보장정책의 주요수단으로서 근로자나 그 가족을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비한 산업재해보험·건강보험과 노동기회의 상실에 대비한 연금보험·실업보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개인보험처럼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도 개인·기업·국가가 서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도 위험의 정도보다는 소득에 비례하여 분담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가진다.

2.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그 후 `95년 농어촌 지역과` 99년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국민연금을 실시하고 있다. 2010년 10월 말 현재 1,900만여명이 가입해있고, 300만여명이 연금을 받고 있으며 적립된 기금은 372조원이며 이 중 58.5조원을 연금 등으로 지급하고 314조원을 운용 중이다. 가입은 가능 하지만 해지는 불가능 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