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A+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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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비정규직
1. 서론
(1) 비정규직의 문제발생 원인
(2) 비정규직의 지속적인 증가
2.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
(1) OECD기준
(2) 우리나라
3. 비정규직 현황
(1) 비정규직 추이
(2) 비정규직의 주요특징
① 비정규직의 유형별 규모
② 산업별 규모별 비정규직 사용 사업체와 근로자 수
③ 비정규직의 성별 비율
④ 비정규직의 임금 등 근로조건
⑤ 비정규직의 노동시간
⑥ 비정규직의 고용안전성(근속연수)
4. 비정규직의 문제점
(1) 고용불안
(2) 불안정한 일자리와 계속되는 구조조정
(3) 노동의 빈곤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양산
(4) 근로자건강권의 파괴
5. 비정규직 문제점의 해결방안
(1) 고용경직성의 완화
(2) 합리화된 근로조건 결정기준 마련
(3)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조 조직 및 근로자들 간에 연대 강화
① 비정규직근로자들의 노조조직 강화
②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들 간에 협력 강화


Ⅱ. 현대자동차
1. 현대자동차 기업분석
(1) 기업소개
(2) 현대자동차 브랜드슬로건
(3) 현대자동차 심볼 마크
2. 현대자동차 연혁
3. 기업이념체제
(1) 경영이념
(2) 환경이념
(3) 윤리경영

Ⅲ.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현황
1.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고용의 변화
(1) 97년 IMF 이후 현대자동차의 고용 조정
(2) 완전고용보장합의와 이중적-차별적 고용구조의 창출
(3) 비정규직 노동자 활용상황
2. 현대자동차 내 비정규직 상황(노조입장)
(1) 중층적 사내 하청 구조
(2)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진행 경과
3. 개선방안 및 결론

※ 추가자료
1. 비정규직 보호법
(1) 비정규직보호법의 정의
(2)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
(3) 비정규직 보호법의 등장배경
(4) 비정규직 보호법의 현재진행 상황
2. 현대차 비정규직 관련 언론자료

Ⅳ. 참고자료 및 자료출처

본문내용

(4) 근로자건강권의 파괴
사내 하청 근로자들의 사업장은 정규직들이 일하는 곳보다 같은 회사에서도 작업환경이 훨씬 열악한 곳이 많기 때문에 산업 재해가 끊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하청기업들이 장비 및 시설에 대한 투자가 없이 운영되며, 단순한 인력공급사업, 즉 근로자 임금을 착취하는 사업으로서, 환경개선이나 교육 및 산업 재해 예방에 투자할 재원이 없는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하청 노동 등 불안정 근로자는 근본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위해 공정 아니면 힘들거나 지저분한 곳에 투입되어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과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산재 사고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된다.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적은 임금수준은 하청 근로자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압박하고, 생활임금을 확보하기 위해 좀 더 지치고 피곤해질 때까지 작업을 하게 된다. 사고는 끊이질 않지만 하청 기업의 경우 대부분 산업재해를 하청업체 사장이 개인적으로 보상하는 형태로 처리한다. 산재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원청회사와의 관계나 산재 보험요금율의 인상 때문에 대부분 산업 재해 발생을 신고하지 않는다.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경우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대개의 경우는 공상이나 심지어는 의료보험으로 자가 치료한다.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공상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하청 사업장들이 산재 보험 비용은 하청 회사에서 원청회사에 지불하고 산업재해보험 관리와 보험 지급 업무는 원청회사에서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하청 회사의 산재사고가 다른 회사보다 많이 발생할 경우 다음 계약 시 불리한 조건에 처하기 때문이다. 하청 회사는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죽을 정도의 사고가 아니라면 공상으로 처리할 것을 근로자들에게 강요한다. 경미한 사고나 신체상의 이상에 대해서는 근로자 스스로가 산업 재해나 직업병이라고 회사에 얘기를 해도, 하청 회사에서 산업 재해 처리는커녕 구실을 잡아 해고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특수고용 근로자들 역시 노동법의 적용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산재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5. 비정규직 문제점의 해결방안

(1) 고용경직성의 완화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제일 시급한 요인은 기업이 맡은바 임무를 충실 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참고 자료

-김유선(200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결과".『노동사회』59호: 127-159.
-김유선(200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2.8) 결과".『노동사회』72호: 167-184.
-현대자동차 이승희 이사(직책 : 지원실장) / 김광석 전직 노동조합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