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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지원 확대 방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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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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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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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저 신용, 저 소득자에 대한 자금대출 등 금융서비스 제공은 위험도가 높고 경제성이 낮아 일반 상업은행이 취급하기보다는 서민금융전문기관, 사금융 또는 정부의 지원하에 이루어져 왔다, 최근 들어서는 기존 서민금융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정부단체 등을 중심으로 기부금, 휴면예금 등을 이용한 마이크로크레딧 제공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마이크로크레딧은 재원마련의 어려움, 숙련된 경험자의 부족, 높은 사업비용 등의 이유로 아직 크게 확대 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서민금융 중 상대적으로 단기인 생활자금은 주로 상업금융기관을 통해 제공될 수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이 대형화되어 수익성 및 건전성을 중요시함에 따라 저 신용, 저 소득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은 더욱 제한되고 있다. 은행 및 서민금융기관은 대출시 신용조사를 실시하며 담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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