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비용의 적절성

소개글

주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한국부담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측 주장의 적절성에 대한 본인의 입장


(1)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각각의 국가이익에 대한 비교

(2) 주한미군의 존재로 인한 북한 도발 억지력에 대한 평가

(3) 한국군 단독의 북한 도발에 대한 억지력 평가 및 그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 투자의 규모

(4) 중국의 성장등 동북아에서의 안보 불안 요인에 대한 주한미군의 역할

(5) 주독 미군, 주일 미군 등 여타 사례에서의 주둔비 분담 예
등등 제가 직접 자료조사하고 작성한 A+레포트입니다.
일부러 표지, 목차는 없앴구요 출처 다 밝히고 있는 레포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먼저, 주한미군은 1953년 한국전쟁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성립된 한미동맹, 1978년 출범한 한미 연합방위체제 아래 지난 반세기동안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정착시켜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지대한 기여를 했왔다.
주한미군은 기존의 역할과 달리 ‘신 안보전략’에 의해 ‘위협기반’에서 ‘능력기반’접근으로 변화할 것을 2001년 QDR에서 선언했다. 다시 말해, 21세기 새로운 테러와 안보위협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가볍고(Light), 기동성 있고(mobile), 통합된(intergrated) 능력강화를 위해 해외주둔 미군병력 재배치 및 기지 통폐합한다는 것이다. GPR로 불리며 한반도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미군기지 조정, 미군기지 재배치, 규모축소, 전방의 주요 10대 특정임무 한국군에 이양 등등 이전의 감축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주한미군은 휴전선과 같은 일정 선을 중심으로 한 방어 전략이 아닌 한반도 외의 전 세계 지역까지 넘나들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미군을 전 세계 안보에 동참시키려는 것이다. 이는 다르게 보면 주한미군의 한반도안보에 대한 비중이 이전에 비해 감소된다고 볼 수 있다.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의 전환과 이에 따른 한미 연합사령부의 해체는 상호운용적인 군사능력, 위기관리, 전략기획, 지휘 및 통제, 방산기술협력, 대비태세, 작전훈련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군사주권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대북 억지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대안을 확립해야 하는데, 아직 미흡하다. 이렇게 한반도 안보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한미간에 이미 합의된 사항일지라도 재조정을 통해 전력보강에 더 박차를 가하고, 한국군이 독자적 운용이 어려운 정보체계분야 등은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만들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참고 자료

“미국의 안보전략과 주한미군 역할변화에 관한 연구” , 황정호, 한양대 대학원, 2008
“환수와 한미동맹에 관한 연구” , 최규, 동국대 행정대학원, 2008
“미국의 안보전략변화와 한미동맹 조정” , 이창준,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2008
“일본 방위정책 연구 : 1868 ~ 2009” , 박성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