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이념과 법이 충돌하는 사례와 견해

소개글

사회복지 이념과 법이 충돌하는 사례와 견해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이념의 변천
2. 수혜범위에 따른 사회복지 이념의 분류
3. 선택주의 이념과 법이 충돌하는 사례와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수혜범위에 따른 사회복지 이념의 분류
이 분류 기준은 복지서비스의 적용대상에 대한 범위 문제인데, 선호하는 대상가치로서 일반적으로 선택주의와 보편주의를 들고 있다. 이들 가치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관한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선택주의는 사회복지의 국가 책임을 극소화 시키고 개인책임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탈 국가화를 지향하는 국가 활동 감소 입장을 취한다. Townsend에 의하면 인구 층을 선별하여 사회적, 신체적, 교육적 기준에 따라 어떤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혜대상은 실제로 욕구가 있으며, 원조를 필요로 하는 법적으로 인정된 사람들로서 보통 생계비 또는 자산조사의 방법을 통해 선택되며 그 대상자는 주로 사회 소득층에 한정한다. 반면, 보편주의는 사회복지의 의미를 현대 산업사회의 기본적 기능으로 이해하며 따라서 사회복지에 있어서 국가개입을 통한 국가 비대화의 경향을 지지하는 국가 책임증대의 입장을 취한다. 복지혜택은 가능한 한 전 국민에게 일종의 사회적 권리로 나누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서 자유, 평등, 사회적 연대성, 분배정의 등의 이념적 가치를 중시한다.

3. 선택주의 이념과 법이 충돌하는 사례와 견해
선택주의는 자산조사, 소득조사, 필요기반 등의 용어와 함께 사용된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보조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혜택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조건부로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사전에 명시된 기준에 못 미칠 정도로 가난한 경우에만 보조한다는 의미에서 또는 가족이나 지역사회 등 우선적으로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장치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욕구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한다는 의미에서 ‘잔여적’ 이라는 용어로 치환된다. 이러한 선택주의 이념과 충동하는 법률로서 영유아보육법이 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부모의 소득이나 자산과 상관없이 2012년 현재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전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2013년부터는 3년으로 확대하여 젊은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영유아보육법상 내용은 선택주의의 이념인 사회복지의 국가 책임을 극소화 시키고 개인책임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과 탈 국가화를 지향하는 국가 활동 감소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생산 가능인구 부족으로 인해 여성경제활동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보육에 대한 수요는 비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편 생애주기별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 대비 효과성이 아동기가 가장 높다는 인식의 확산과 함께 자녀양육을 국가ㆍ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국민의식 증대로 보육료 지원 사업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정책적 환경에 대응하여 정부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육료 지

참고 자료

이민희, “사회보장의 이념적 성격변화에 관한 연구”, 충남행정학회, 2000
윤희숙외, “복지정책조준의 개념과 필요성”, 한국개발연구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