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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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의사실현
(1)의의
(2)요건

Ⅱ.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1)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로서 승낙의사의 실현이 있는 경우
(2)관습에 의하여 승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로서 승낙의사의 실현 이 있는 경우
(3)효과
(4)사실적 계약관계와 의사실현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

[참고판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의사실현
(1)의의
제532조는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승낙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고, 계약도 그 때에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대금을 송금하거나, 보내온 상품을 사용 또는 처분한다거나, 자동판매기를 작동 ․ 활용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러한 행위와 동시에 계약이 성립한다. 주문받은 물건을 발송하는 행위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되고 의사실현은 아니다.(金會英, 債權各論, 48면)

이와같은 경우에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승낙자의 일정한 행위로부터 승낙의 의사표시를 推斷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곽윤직, 채권각론, 79면; 김주말, 채권각론, 62면 ; 아은분, 채권각론, 94면
따라서 의사실현에 의하여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의사자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실현 의사실현: 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승낙의 뜻이 있다고 추측되는 행위. 팔려고 보내온 물건을 소비하는 일 따위이다.
의 경우에는 승낙자의 승낙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행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한 내심의 의사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시 말하면 청약의 수령자인 승낙자의 일정한 행태로부터 승낙의 의사가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청약자의 주문을 받고 제작을 지시하는 행위).

<중 략>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

계약은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볼 때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눌 수 있다.
계약이 원시적으로 불능일 경우에는 무효가 되지만, 후발적 불능일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어떤 자가 무효인 계약을 체결하여 선의의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상당한 배상책임을 져야할 것인데, 이것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문제이다.
이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원시적으로 불능이기 때문에 그 계약이 무효이어야 하며 그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였다면 급부를 하였어야 할 자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어야 하며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신뢰이익)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면, 소실된 주택을 매도인이 알고 매도를 한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는 가옥을 사기 위한 조사비용, 구입자금의 차용에 의한 이자, 다른 유리한 청약을 거절했기 때문에 입은 손해 등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정배, 채권각론, 박영사,1998
김동훈외9명, 로스쿨채권법(계약편),청림출판, 2006
http://www.yesform.com
http://cafe.naver.com/pjingam.cafe
http://blog.naver.com/adoni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