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조자 책임과 사용자 책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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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 리 말

1. 타인고용에 대한 책임의 개관
2. 타인을 사용한 책임의 구조

Ⅱ. 이행보조자의 책임과 사용자책임의 비교

1. 책임구성의 본질적 차이
2. 자기책임과 타인책임
3. 청구권 근거적 조항의 관점
4. 과실의 추정효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의 형성에서 이행에 이르기까지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의 법적 주체는 자신이 한 거래행위로부터 발생된 채무의 이행을 자기 스스로가 직접 이행하지 않고 타인을 사용하여 자신의 법률행위를 실현할 수 있는데, 민법은 이를 사적자치의 일환으로서 「수단이나 도구사용의 자유」로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성질이 타인을 사용할 수 없는 일신 전속적 성격을 갖지 않는 한, 법률행위의 거래주가 자신이 한 법률행위로부터 도출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타인을 고용하여 그 업무처리의 보조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중 략>

용자책임은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되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한다. 즉 업무의 집행행위 중에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일단 사용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계약관계는 없어도 특별구속관계에 놓일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특별구속관계로부터는 채무 없는 채무관계가 성립되고, 이러한 채무관계로부터 타인의 정당한 법익을 보호해야 할 부수의무가 신의칙에 근거하여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부수의무를 위반하면 불법행위법이 아니라 채권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배상책임에 대신하여 채무자의 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이 성립하게 된다. 그러면 고용주는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이때는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나 적극적 채권침해 그리고 계약의 제3자 보호 효를 성립시키게 되고, 이에 따라 이러한 책임의 구성요소는 민법 제391조에 따라 채무자의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고용주는 더 이상 면책가능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참고 자료

김증한, 김학동 「채권총론」
김형배 「채권총론」
이은영 「채권총론」
김형배 「채권총론」
김상용「채권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