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의사표시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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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전자적 의사표시의 개념
1. 의사표시 일반
2. 전자적 의사표시의 의의
(1). 전자적 의사표시에 대한 세 가지 접근방법
(2) "통칭으로서의 전자적 의사표시" 라는 개념의 필요성
3. 사견 - 전자적 의사표시의 의의
4. 전자적 의사표시의 구성요건
(1). 의사적 요소
(2). 표시행위
(3). 기타 전자적 의사표시에 있어서 특수한 구성요건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Ⅱ. 전자적 의사표시와 관련된 각종 법적 문제점의 검토
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및 하자 있 는 의사표시
(1). 비진의표시
(2). 통정허위표시
(3). 착오
①. 착오 일반
②. 전자적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착오
③.전자적 형태로의 반환에 있어서의 하자
④.전자적 전달에 있어서의 하자
⑤.출력장치에 의한 표시과정에 있어서의 하자

본문내용

Ⅰ. 전자적 의사표시의 개념
1. 의사표시 일반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적 의사(이른바 효과의사)를 외부에 나타내어 보이는 행위이며,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법률사실, 또는 법률효과의 발생에 향하여진 사적인 의사표명을 말한다.
이전부터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각 논자에 따라 많은 정의가 있어 왔으나, 결론적으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의 표시` 또는 `표명행위`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의사표시는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의 불가결하고도 본질적인 요소가 되며, 결국 개인의 사적 자치 또는 법률관계 형성의 자유의 핵심으로서 스스로의 결정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근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중 략>

Ⅱ.전자적 의사표시와 관련된 각종 법적 문제점의 검토
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및 하자 있는 의사표시
(1). 비진의표시
1) 의사표시의 표시행위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른 의미로 이해된다는 것, 즉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 혹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한다.민법 제107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하여 이러한 비진의표시의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표의자의 진의가 어떠한 것이든 표시된 대로의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2) 전자적 의사표시의 경우에도 비진의표시에 관한 위 조항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위 조항 단서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란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베풀었다면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의사표시가 행하여짐에 있어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자신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데 대하여 반대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과실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하며, 송덕수, 민법주해[Ⅱ], 박영사, 1992, 312면 참조
이렇게 상대방의 과실을 좁게 해석할 필요성은 전자적 의사표시에 있어서는 더욱 크다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전자거래법(오병철,법원사,2000)
-정보통신법(검호영,진한도서,2003)
-김진환,전자거래의 법률적 문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고려대학교 1998
-박영규, 현대사회와 법률행위론
-곽윤직,민법총칙,박영사,1995
-spa민법총칙.조만형.박문각.2008
-요점강의채권법.채공비.서울고시각.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