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강압으로 체결된 을사조약 및 한일병합은 부당하며,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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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중, 고등학교 국사, 근현대사 시간에 학교에서 “을사년에 일본과 조선 사이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어 우리나라는 외교권을 박탈당하였다.”라고 배웠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을사조약은 바른 명칭이 아니다. 조약이란 국제법 주체 간에 국제적 법률관계의 명문화 및 합의를 바탕으로 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이다. 을사조약은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볼 때, 조약으로서의 정당성과 유효한 기준이 결여된 미완성 조약이다. 우선 을사조약은 문서 봉인이 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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