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사고와 토론 양심적 병역거부 자료

소개글

비판적 사고와 토론 수업 때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2.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기피의 차이점

3.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각국의 보장현황

4. 대체복무제의 의의

5.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안보상황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6.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 병력자원의 손실문제로 징병제가 무너지는가?

7.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기가 곤란하다.’는 주장에 대해

8. ‘대체복무로 병역거부자가 크게 늘어날 것인가?’ 대체복무제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9. 다른나라와 한국의 군대 비교

본문내용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1) 광의의 의미: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인명을 살상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순수한 평화주의에 바탕한 개념
2) 협의의 의미: 병역과 관련한 것으로 자기의 신앙, 도덕률, 철학적, 정치적 이유 등에 따른 양심상의 결정으로 무기를 휴대한 병역을 거부하거나 전쟁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 참가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양심적 병역거부가 주로 평화주의에 기초해 사용되어온 관계로 평화와 반대되는 전쟁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양심적 반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2.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기피의 차이점

많은 국민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오해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 힘들고 위험한 군대에 누가 가겠느냐는 것이다. 이런 반응에는 특권층 ‘신의 아들’들이 보여준 병역기피에 대한 반감도 한몫 했다.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가 아니냐는 것이다.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기피는 전혀 다르다.
병역기피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군대를 아예 빠지려는 사람이다. 이들은 질병 조작이나 국적변경도 불사한다.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당당히 자신의 신념을 밝히고 징역을 간다. 이들 중에는 4주 군사훈련만 받으면 되는 석사도, 박사학위를 눈앞에 둔 유학생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