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유출과 대책

소개글

해당 주제에 대한 논문을 뒤져보고 관련 인터넷 자료들을 찾아보고 또 관련서적을 찾아보면 전문적인 자료들이 검색되어져 나온다. 물론 그런것들을 알맞은 정도로 베껴서 써도 좋다. 하지만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원하는 것이 그런 전문적인 지식들을 옮겨서 베껴서 내는 것이 아님은 좋은 학점을 따본 학생이라면 당연히 알것이라고 본다.
해당 레포트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주제관련 각종의 법률들과 제도적 장치들은 물론 그 최신의 사례나 설문조사 및 통계치등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았다. 더구나 각 논문이나 참고 교재, 각종 사이트등을 일일이 찾아보기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과목에 대한 에이플러스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작업을 일일이 할 수 밖에 없었다. 고로 국회 전자도서관은 물론 학교 도서관과 친구의 학교 도서관까지 뒤져가며 해당 관련 자료들을 찾고 정리하는데 보름가까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서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나 설명들을 열거하되(당연히 각주와 참고문헌을 언급했음은 물론이다.)그와 더불어 스스로의 사견을 적극 제시하는데도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
그 과정은 해당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능하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장과 문구들을 만들어내는데 수 많은 논문들을 참고하고 또 수 많은 교재들을 참고하며 열정을 담아 만들어 낸 것이다. 결론적으로 좀더 고민을 줄이고 시간을 아끼고자하는 학생이라면 당당히 A+를 받은 나의 레포트를 참고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당장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것이고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한다

목차

I. 개인정보의 개념

1. 일반적 정의
2. 우리 법제에서 개인정보의 개념

II. 개인정보의 유형

III. 개인정보의 침해건수

IV. 개인정보의 침해 사례 및 유형

V. 개인정보 보호활동

1. 개인정보보호법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3. 개인정보 영향평가란
4. 개인정보실태점검
5. 개인정보인증

VI. 결론

본문내용

Ⅰ. 개인정보의 개념

1. 일반적 정의

개인정보는 학자마다 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Wacks처럼 개인의 건강상태, 신체적 특징, 사상이나 신념과 같은 정신세계, 학력·경력·재산상태,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 개인에 관하 사실·판단·평가를 나타내는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하여 개인정보를 넓게 파악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특별히 민감한 개인정보만을 개인정보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는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를 나타내는 개인에 관한 정보 및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한다. 즉 개인에 관한 정보 가운데 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리키며 식별 가능성이 없는 정보는 개인 정보로 보지 않는다.

2. 우리 법제에서 개인정보의 개념

우리 법제에서의 개인정보의 개념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는「“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중 략>

5. 개인정보인증

(1) 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우리나라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는 회원가입과 주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본인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웹사이트에 주민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려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I-PIN이다. 이는주민번호 대신 인터넷 상에서 신분확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식별번호로 주민번호 유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안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을 가능하게 한다.

참고 자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다수의 법률과 논문,교재,사이트.기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