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판례

소개글

대습상속판례

목차

Ⅰ.주제

Ⅱ.대상판결

Ⅲ.사실관계

Ⅳ.판결요지

Ⅴ.평석
1.쟁점사항
2.동시사망의 추정
3.상속순위
4. 대습상속
5. 동시사망의 추정시 대습상속 허용여부
6.소결
7.결론
8.참고문헌

본문내용

② 대습상속 부정설
반대로 대습상속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법률조항의 문리적 해석을 중시한다. ‘상속개시 전’의 사유로 대습상속 요건을 한정시켜 놓았는데, 이를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는 경우까지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즉 ‘상속개시 전의 사유’로 법문에 명시해 놓은 것은 그 이외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적 공백이므로 형평의 원칙 등 조리에 의해서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반대해석해서 상속개시 전이 아닌 사유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의 여지가 앖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본 입장의 주장이다. 또한 대습상속의 경우 원칙인 본위상속과 다르게 예외적인 상속발생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예외를 발생시키는 요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 또한 그들의 근거이다. 이러한 주장은 특히 앞서 설명한 상속포기의 대습상속 사유 포함 여부에서 문언규정을 이유로 들면서 대습상속이 불가하다는 견해(김주수 등)에 대한 비판으로 가해질 수 있다. 즉, 〈상속포기의 대습상속 요건 검토〉에서는 규정상 ‘상속개시 전’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이를 부정했으면서, 왜 〈동시사망 추정시 대습상속 가능 검토〉 에서는 ‘상속개시 전’이라는 문구를 무시하고 형평의 원칙을 근거로 삼아 이를 인정하는가라는 비판이 가해질 수 있다.

6.소결
재산권적 측면에서의 상속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정의 형성과 유지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사위의 대습상속에 관한 본 판결은 사회구성원의

참고 자료

민법강의, 제6판. 지원림. 2008. 홍문사
민법학강의, 제6판. 김형배. 2007. 신조사
친족상속법 .김주수. 2005.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