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 정기금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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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종신정기금종신정기금의 의의의의와 기능기능
1. 의의
2. 사회적 기능
Ⅱ. 법적성질법적성질
1. 유상 ․ 무상계약
2. 낙성 ․ 불요식 계약
3. 유인행위
4. 채무자와 채권자
5. 유증에 의한 경우
Ⅲ. 종신정기금종신정기금의 효력효력
1. 종신정기금채권과 지분적 채권의 발생
2. 지분적 종신정기금채권의 지급시기
(1) 지급시기
① 후급설
② 선급설
(2) 종신정기금의 계산
3. 종신정기금의 목적물
4. 제3자의 계약
Ⅳ. 종신정기금종신정기금신정기금금의 종료종료
1. 정기금채권자에 의한 해제
2. 종신정기금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당사자 또는 제 3자의 사망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종신정기금終身定期金의 의의意義와 기능機能
1. 의의
종신 정기금 계약은 민법 제 725조에 의하면 당사자의 일방의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한다. 정기금을 받는 자가 제3자인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된다. 다만 종신정기금채권의 채무자는 언제나 계약의 일방 당사자이다.
급주의 목적물은 금전 기타 대체물에 한한다.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 급부로서, 일정한 사기를 경과할 때마다 (매월 말 또는 매년 말 등) 회귀적으로 급부를 하게 되므로 기본적인 정기금 채권이 있고, 그로부터 매기 (매월 또는 매년 등)마다의 지분적인 정기금 채권이 있다.
예컨대 ① 乙은 甲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甲이 사망할 때까지 매월 100만원의 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② 乙이 그의 회사에서 오랫동안 충실하게 근무해 온 甲에게 甲의 사망 시까지 매월 100만원의 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③ 甲과 매매를 하면서 매수인인 乙이 그의 매매대금채무에 갈음하여 甲의 부인 丙에게 매월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등의 경우이다. ①,②.③경우는 종신정기금계약이 성립한다.
②의 경우는 증여의 형태로 ①의 경우는 매매대금의 변제방법으로 ③의 경우는 매매대금의 변제이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①,③의 경우는 종신정기금계약은 매매계약의 부관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밖에는 유증의 의하여 종신정기금청구권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때에는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유증의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2. 사회적 기능
종신정기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노후의 생활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보장제도나 보험제도가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이 제도의 이용가치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와서는 과거와 달리 각종의 사호보장제도와 저축제도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가가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 군인연금제도, 사립학교고직원연급제도, 국민생활복지연금제도 등을 비롯해서 금융기관이 실시하는 각조의 노후복지연금저축제도, 연금보험 퇴직연금 등이 개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종신정기금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거의 적용되어 있지 않으며, 특별법과 보통계약 약관이 적용된다. 따라서 민법의 종신정기금계약이 전형계약으로서 차지하는 사회적 기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자료

민법개론 삼영사 김주수
채권각론 박영사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이은영
채권각론 법문사 이상용
채권각론 법지사 임정평
채권각론 영남대학교출판부 이상욱
채권법 형설출판사 오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