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A+】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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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이란?
살인(殺人)는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이다. 고의적인 살인을 말하며 고의가 없는 과실치사상죄와는 구분한다. 살인에 대한 처벌은 무기형이 보편적이며 국가에 따라서는 사형도 행해진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국가가 행하는 사형도 살인이라고 주장한다.

살인 관련 대한민국 법률
살인에 관한 죄는 형법 250~256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죄는 방법/모의 여부를 구분하지 않으며, 수단/방법도 구분하지 않는다. 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영아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고 그를 살해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미수범도 처벌된다. 이 죄를 지었을 때 판결의 특징은 선고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살인의 종류
Cannibals(인육살인)
인간이기를 최후까지 거부하는 가장 참혹한 스타일이다. 시체를 토막 내고 일부를 먹기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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