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판례

*한*

개인인증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2.07.02
최종 저작일: 2012.07; 20페이지/ MS 파워포인트; 가격 2,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소개글

소득세의 판례로 발표자료로 이용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선물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환을 일정한 환시세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한 외국환

원고들의 선물환거래
① 각 해당 거래은행에 원화를 엔화로 환전한 후 현물환거래
② 엔화정기예금계약체결 환전된 엔화를 예금, 연0.01~0.3% 확정이자, 만기에 원리금반환
③ 만기 시 미리 약정한 선물환율로 엔화예금의 원금 매도, 원화로 지급받음 선물환거래계약

2. 원고의 주장
예금거래> 이자소득에 해당
선물환거래> 외환매매이익, 금전사용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 만약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① 시중 은행들이 유사 구조의 ‘엔스왑 예금’ 취급해왔지만
선물환차익 부분을 비과세로 처리해 왔으며,
② 2003.9 월 경 위 선물환차익 부분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회신
③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반함.

3. 국세청 주장
> 그러므로
제 16조 제 1항 제 3호 소정의 예금이자와 유사한 소득

> 예금이자가 아닌 것으로 보더라도
제 16조 제 1항 제 9호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과 유사

참고 자료

없음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소득세 판례사례 12페이지

판례사례조사목 차납 세 자 의 주 장과 세 관 청 의 주 장세 법 적 근 ... 소득세! ...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처분청 ▶ 쟁점수입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소득세 판례 11페이지

소득세 판례조사제목: 보유주택의 재고자산 해당여부Ⅰ.납세자의 주장원고는 자신을 ... 양도소득세 16,766,469원을 신고, 납부하였다.다. ... 보유자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외국어 학원의 소득세 판례사례 20페이지

소득세2010 서 18972009.10.23 이에 불복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서 ... 통합조사2009.09.30 종합소득세 예상고지세액 1억1천여만원 세무조사결과통지서 ... 심판청구 제기쟁점사항세무공무원의 전화안내에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판례 15페이지

소득세 판례Ⅰ. ... 양도 소득세판례 : 1가구1주택 비과세 여부3P~4P 표지5P~11P 원문Ⅱ ... 양도 소득세판례 : 다세대 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규정
소득세법 판례조사 14페이지

소득세법 판례조사쟁점용역대가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고 관련 세금은 ... 근로소득(갑종)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 ... 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Ⅲ.
소득세 판례분석 12페이지

소득세판례분석Ⅰ.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Ⅱ.주택의창고부분의 연면적포함여부납세자주장사건 ... 관계법령등소득세법 제55조 (세율)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소득세법 ...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소득세법 제1조 (시행일)소득세법 제3조 (
소득세 판례분석 13페이지

소득세대학 :학과 :교수님 :학년 :학번 :성명 :-목차-Ⅰ. ... 판례전문주문1. 피고가 2006.12.1. ... 판례전문(p.2 ~ 5)Ⅱ . 납세자의 주장(p. 6)Ⅲ .
소득세 - 내부수리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판례) 9페이지

소득세법 제 114 조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 개량을 위한 것임을 보건데 이는 필요경비에 해당됨 [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판례 ... ] [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판례 ] [2007 구단 9016(2007.11.07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사례 조사 4페이지

소득귀속자에 따른 실질과세 판례 분석2. ... 소득귀속자에 따른 실질과세 판례 분석1) 1심/2심 판결 요지소득귀속자에 ... 취지는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와 관련하여 고등법원의 원심(서울고등법원
법원의 판례에 대하여 각 심금별로(1심, 2심, 대법원 등) 원고, 피고, 판사의 생각을 정리하기 5페이지

정리 : 원고(소득세 납세의무자) 패소, 과세처분 적법2. 2심 판례 정리 ... 대법원 판례 정리 : 상고(원고-소득세 납세의무자) 패소, 과세처분 적법Ⅱ ... 관청), 판사의 생각 정리1. 1심 판례 정리 : 원고(소득세 납세의무자)
세무회계 소득세 판례분석 7페이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1)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은 배당소득을 규정하면서 ... 사 건 : 2012누605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배당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소득세 사례(판례) 11페이지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판례 전문심판청구번호 조심 ... 소득세 사례1. ... 관련법령(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소득세 판례분석(양도소득, 기타소득) 15페이지

소득세 판례분석-목차-0. ... 제목 : 토지의 분할양도에 관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분류0) 판례1) 요약2 ... 제목 : 토지의 분할양도에 관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분류1) 판례[ 문서번호
세법 ) 해외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한 선수 종합소득세 내야하나 9페이지

미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5)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및 개선점3 ... 않는 근거2.본론1) 세금의 종류2)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3) 대법원 판례에 ...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있다.3) 대법원 판례에
양도소득세 20페이지

분할 담보제공 환지처분으로 체비지 충당 매매원인무효로 환원등기 명의신탁 등판례 ... 것이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함 대법원 1995.11.24 (95 누 4599)판례 ... 양도소득세 ,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INDEX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세와 사례 21페이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21판례1. ... 양도소득세액의 계산구조양도소득과세표준(Ⅹ) 세 율양도소득산출세액(-) 세 ... 양도소득세율구분양도소득세율(주1)부동산 및부동산에 관한 권리미등기양도자산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