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학원의 소득세 판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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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7.02
최종 저작일: 2012.07; 20페이지/ MS 파워포인트; 가격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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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학원의 소득세 판례사례로 발표자료로 이용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쟁점사항
학원 관리 프로그램 및 온라인 학습프로그램 개발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기각)

납세자의 주장
납세자의 부외 경비로 지출한 학원관리 프로그램(쟁점1)은 사업장의 운영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개발이 완료되어 실지 학원운영에 사용하였고, 온라인학습 프로그램(쟁점2)은 학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개발을 하였으나 개발도중 사정에 의하여 개발을 중단한 것으로 개발 중단 시까지 지출된 비용은 학원운영과 관련된 것이므로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나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의 주장
쟁점프로그램1은 납세자의 개발동기와 같이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며, 쟁점프로그램2 개발비는 온라인 학습관련 개발비용으로, 이는 쟁점사업장의 사업 이외 별도의 프랜차이즈 및 온라인 학습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되므로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 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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