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개글

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로 발표자료로 이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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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쟁점사항
납세자의 주장
과세관청의 주장
세법적 근거
결과(판결)
제출자의견

본문내용

4.세법적 근거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15호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 공제액으로 한다.
2)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8호 인적용역 제공의 수입금액 수입 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3)소득세법 제 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본다. -18호 전속계약금.

5.결과(판결)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 65조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6.제출자 의견
-소득세법 제 21조제1항 제18호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더라도 청구인의 연예활동 그 자체가 수입을 올릴 목적이며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회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