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대한 검토

소개글

최저임금의개념 필요성 효과 등을 노동경제학적 관점에서 정리한 것으로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정리한 것

목차

1. 최저임금제도의 의의와 발전 1
가.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1
나. 최저임금제의 필요성 1
다. 최저임금의 보호대상 2
라. 최저임금제도 발전과정 2
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 실시 근거 2

2.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효과 3
가. 저임금과 임금격차의 개선 3
나. 공정경쟁의 확보 3
다. 유효수요의 유지(소득효과) 3

3. 최저임금제의 부정적 효과 3
가. 최저임금제와 고용의 감소 3
나. 최저임금제와 소득분배 4
다. 최저임금 비적용부분의 근로환경 악화 5
라. 노동의 자본(기계)의 대체증가 6

4.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고용감소)에 대한 비판 7

5.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과 최저임금의 효과 8

본문내용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과 최저임금의 효과

소득의 재분배와 양극화의 해소, 저소득층의 생계보장 등의 최저임금제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완전경쟁 시장 모형에서와 같은 현상이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즉 최저임금제의 실시가 미숙련 근로자의 대량 실업과 실업의 장기화를 촉진시키고 취업이 어려운 저학력, 고령자들의 취업을 점점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완전경쟁시장모형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최저임금제는 결과적으로 고용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학이란 원래 가정적 학문이고 각 시장상황에 따라 그 결과는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불경기와 다량, 장기 실업이 존재할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부정적 영향이 더욱 부각될 것이나 2007년 말에 발생한 일본과 같은 상황에서는 노동수요 독점에서와 같이 최저임금이 오히려 고용을 촉진하는 결과를 발생시킬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최저임금이 추구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 하며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나 생각한다.

참고 자료

N. Gregory Mankiw, 「맨큐의 경제학」, 교보문고, 2007
노동부 「최저임금제도 해설 매뉴얼」, 2007
Ronald G.Ehrenberg․Robert S. Smith 「노동경제학」, 교보문고, 2008
이시균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한국노동연구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