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소개글

최근10여년간 시행되어온 낙후지역 발전정책에 대한 현황을 고찰하고 낙후지역개발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함

목차

1. 낙후지역 개발정책
1) 개발촉진지구
2) 신활력사업
3) 신발전지역
4) 소도읍 육성사업

2.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문제점
1) 부처별 정책에 따른 낙후지역 중복
2) 하드웨어중심의 지역발전계획
3)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율성의 결여
4) 재원확보의 어려움

3.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시사점
1) 정부주도의 하향식 사업추진방식의 탈피
2) 삶의 질을 중시하는 정책의 개발
3) 통합적 정책의 추진

본문내용

1) 개발촉진지구

개발촉진지구는 개발수준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소득기반과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며 또한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의 발전 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유치를 통한 민간의 자율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개발촉진지구는 1990년도 중반부터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된 정책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하며 낙후지역형, 균형개발형, 도농통합형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① 낙후지역형
지역의 인구밀도,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세 할 주민세 총액, 재정력 지수지표 중 1개 이상과 사업체 총 종사자의 인구비율, 도로율, 노령화지수, 지역접근성 지표 중 1개 이상이 전국의 하위30% 미만에 속하는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2011년 기준으로 49개 지구가 지정되어있다.

참고 자료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평가지표 체계의 개선방안, 김은정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