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요약

소개글

2012년 4월 1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 건강개인정보보호법.
외국의 사례등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법률 및 정책을 정리하여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4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책
4.1 개인정보보호 입법체계와 필요성
정보사회의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증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국가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개인정보 처리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

4.2개인정보보호법
4.2.1법률의 구성과 주요 내용
(1)적용대상을 공공·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 법제정 이전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적용을 받지 않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가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다.
(2)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개인정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중요 사항 결정의 신중성·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3)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등을 얻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파기에 이르는 각 단계별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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