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사업에 따른 갈등사례 연구 지하철 9호선을 중심으로

소개글

갈등사례연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서울 Metro 9호선 설립 배경
2. 9호선 갈등사례 개요
3. 갈등의 단계별 분석
4. 9호선 갈등의 요인 분석

Ⅲ. 결론

Ⅴ.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민자(민간투자) 사업이란 전통적으로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 등의 사회기반 시설 사회기반시설 : 민간투자법 제2조 1호에 규정된 시설로 한정
들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민자 사업은 1994년 민자유치촉진법의 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민간 투자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BTO BTO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에 이전(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관리운영권(Operate)을 인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시설이용자의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방식은 민간의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로서 주로 도로, 철도 등의 교통시설과 항만시설 그리고 환경시설 등이 주요대상이다. BLT BTL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에 이전(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정부가 임차(Lease)하고 지급하는 정부지급금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방식은 국가 지자체가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해야하는 국·공립시설로서 2005년 1월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추가된 교육, 복지, 문화, 의료시설 등 과 환경시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민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정부는 민자 사업에 대하여 재정, 조세, 행정 분야에 있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며민자 사업의 다양화와 증가로 인해 여러 가지 갈등이 초래 되고 있다. 이중 지하철 9호선 사례의 경우 BTO방식의 수익형 민자 사업으로써 다른 여러 민자 사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간에 직접적인 대립과 갈등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사례이며, 또한 지하철이라는 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교통수단으로서 많은 이슈와 논란을 야기 시켰다.우리는 앞으로 최초로 민자 사업을 통해 개통이 된 서울 9호선 메트로 사례를 통해 전반적인 민자 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지방정부와 민간 사업자의 갈등구조와 단계별 갈등 추이,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 논의 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감사원, [SOC 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 2004.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2006.
기획예산처, [2005~2009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2005.
옥동석·하헌구 [SOC부문에 대한 민간투자제도의 개선과제], 2007
박정수·한우진 [영업 및 운전 중심의 서울 지하철 9호선 개선 방안 연구] , 2008
서울 특별 시청 http://www.seoul.go.kr/
서울시 메트로 9호선 www.metro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