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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정책집행 관련 논문 분석 및 리뷰목차
Ⅰ 서 론 3Ⅱ 부산 신평동 쓰레기 소각장 사례논문의 요약 및 분석 4
1. 사례의 개요 4
2. 지방정부의 정책집행과정에 관한 연구:환경정책을 중심으로 5
3. 환경정책의 집행모형에 관한 연구: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6
4. 논문의 한계 7
Ⅲ 정책집행과정 이론적 배경(환경정책을 중심으로) 7
1. 이론의 검토 7
2. 환경정책집행 관련 선행연구 검토 9
3. 종 합 10
Ⅳ 새로운 분석틀 제안 11
Ⅴ 결 론 12
Ⅵ 참고문헌 14
본문내용
Ⅰ 서 론현재까지 집행되었고 또 집행되고 있는 다양한 우리나라 환경정책이 집행과정과 결과에서 과연 실패했다고 할 수 있을까. 어떠한 정책이든 일단 형성되고 나면 자체의 생명을 가지고 진화·발전하기 때문에 일정시점에서 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다.
Bartlett(1994:181-184)는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개념은 제한적 적용 가능성과 유용성 때문에 남용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한다.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정책은 유기적 상호작용과정(organic interactive process)의 결과로서 과거의 정책은 새로운 정책의 토양과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여 이상적인 정책체계(utopian policy system)를 고안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김창수, 2000) 이렇듯 환경정책에 있어서는 더욱이 그 열매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단지 실패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은 무의미하고, 풍부하지만 온건한 평가로 정책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환경정책에 있어서는 정책의 결과와 효과성에 대한 일회성에 그치는 정책의 평가보다 지속적인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정책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책의도의 재해석, 정책목표와 수단의 재설계가 정책의 결과에 큰 영향을 주고, 집행현장에서의 적응이 중요한 집행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듯 환경정책에 있어서의 정책집행과정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또한 정책학과 행정학을 공부하는 학도로써 환경정책 사례에서의 실제적 정책집행과정을 서술한 논문을 검토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 본 레포트에서도 환경정책집행과정에 관한 연구논문, 그리고 그에 대한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환경정책, 정책집행과정, 정책집행의 영향요인으로 키워드를 설정하고 관련 논문을 검토하여 분석 대상 논문을 선정해보았다. 검토를 통해 선정된 논문은 ① 지방정부의 정책집행과정에 관한 연구 : 환경정책을 중심으로(이원일・김상구, 1998), ② 환경정책의 집행모형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의 사례를 중심으로(이원일・김상구, 2003) 이다. 두 연구논문은 환경정책의 집행과정에 대해서 같은 사례로 연구분석 한 논문이지만, 본 레포트에서는 두 논문이 분석과정상에서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었고 각각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 살펴보고 분석해 보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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