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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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도시의 개념

2. 신도시 개발의 목적

3. 신도시 개발의 필요성

4. 외국의 신도시 사례

5.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6. 신도시 개발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신도시의 개념

신도시에 대한 명확한 성격규정은 학문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아직 보편화된 개념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도시의 개념을 규정을 짓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신도시는 광의로 “계획적으로 개발된 새로운 주거지”를 의미하나 협의로는 “새로이 개발된 독립된 도시”를 의미한다. 새로운 도시취락, 특히 신도시를 지칭하는 용어는 신지역 사회(new community),도시내 신도(new town in-town),위성도시(satelitetown)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주요한 3개 기관에서 제시한 개념 정의를 살펴보아 신도시의 개념을 규정하고자 한다.
국토 및 도시계획학회의 정의는 신도시는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형 정주공간으로서 국가정책과제와 관련하여 설정된 분명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된 종합계획에 의해 건설되어야 하며 주민의 생업과 생활에 필요한 일자리와 시설이 두루 갖추어진 자족형 정주공간은 물론 위성도시, 교외주거도시와 기성내부도시에 건설되는 신시가지 등 다양한 형태의 비자족형 정주공간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중 략>

넷째,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에게는 금융기관이 장기 저리의 거래조건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장기저리의 대출조건으로 공공기관이나 민간의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는 특수은행의 설립을 신도시개발 기금의 설치와 연계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신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담비율을 설정하여 사업시행 주체간의 합리적 비용분담을 도모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해 부담을 완화하고 아울러 분양가 상승 등 부동산 가격의 상승요인을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