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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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자본시장통합법의 기본방향

Ⅱ.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Ⅲ. 문제점

Ⅳ. 개선방향

본문내용

Ⅱ-2. 투자자보호강화제도의 강화

금융투자업에 관한 겸영업 가능해짐

금융회사의 건전성이나 투자자보호에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부수업무의 취급을 허용함
금융투자회사가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기존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외국환 취급범위를 허용된 금융업 수행과 관련된 모든 외국환업무로 확대함
민법, 상법 등 현행법상 설립가능한 모든 Vehicle을 집합투자 기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집합투자대상자산을 열거하지 않고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예: 지적재산권 등)` 을 집합투자 대상자산으로 정의하여 혼합자산펀드를 허용함
기존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외국환 취급범위를 허용된 금융업 수행과 관련된 모든 외국환업무로 확대함

Ⅱ-3. 업종간의 경계 파괴(업무의 범위 확대)


금융기관별 규율체제에서 금융회사 수행업무의 경제적 기능을 기초로 하는 ‘기능별 규율체제’를 원칙으로 업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의 전환을 의미
규제선진화를 추진하기 위한 일환
금융회사 형태가 다르더라도 금융기능이 같으면 건전성이나 영업행위 등의 규제를 동일 적용한다는 방침
영위주체(금융회사)를 불문하고 금융기능이 동일하면 동일한 진입, 건전성,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