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의 과제와 개선방향

소개글

한국지방행정의 과제와 그 개선방향에 대해 작성한 것으로 다양한 참고자료와 깔끔한 서식적용으로 A+는 당연히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지방행정의 과제와 개선방향
① 책임행정의 강화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
③ 지방행정의 자주성 확보
가. 재정자주성 확보
나. 행정권한과 고유사무의 확대
다. 과도한 중앙통제의 지양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책임행정의 강화
민선자치제의 도입 이후 민선자치단체장의 과도한 선심성 행정과 전시행정으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공약이행과 재선을 위한 무리한 예산집행과 공약의 남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고갈되었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자치단체도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지역책임행정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었다. 그 대표적 제도가 주민투표와 주민소송제 그리고 주민소환제이다. 이러한 제도들로 인해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선거마다 남발되는 개발공약과 무분별한 예산집행은 지방행정에 있어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성남시와 재정위기에 직면한 인천시와 용인시가 그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재정적 사회적 위기를 초래한 자치단체장 혹은 지방공무원에게 그에 따른 책임과 추궁을 물어야 한다. 선거를 통해 임기를 가지고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선심성 정책이나 무리한 투자를 강행하여 자치단체가 큰 피해나 혼란을 겪는 경우, 선거 출마에 제약을 두거나, 피해액의 일부를 추징하는 제도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방자치제를 택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다. 책임행정의 강화를 통해 건강하고 능률적인 지방행정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사례1>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전국 최고의 부자도시 중 하나로 꼽혔던 성남시는 2010년 7월 12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다. 이대엽 전 성남시장이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한 판교특별회계에서 사용했던 5200억원을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이다. 호화청사 건립에 3200억원을 집행하는 등 방만한 재정운용과 자치단체장의 무리한 투자로 인해 빚더미로 올라앉으며 지불유예를 선언하였다.

<사례2> 경전철 사업으로 초래한 용인시의 재정위기1)
전국 첫 도시 경전철인 용인시의 경전철은 해당 사업에 1조 32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되었으나 당초 예상량에 못 미치는 수요로 인해 운행하여도, 운행하지 않아도 한해 수백억원의 적자를 면치 못하는 애물단지가 되었다.

참고 자료

이규환, 『한국지방행정학 -이론과 실제-』법문사, 11.02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 책임행정
국민일보, http://news.kukinews.com,「성남시, 호화청사 짓더니...지자체 첫 모라토리엄 선언」,김도영, 10.07.12
시사저널, http://media.daum.net,「돈 먹는 애물단지 된 용인시 ‘꿈의 경전철’」,정락인, 12.04.23
조경진, 「지방재정의 자주성 강화방안」학위논문(석사),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11.06
이윤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에 관한 연구」학위논문(석사),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