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와 직업병
- 최초 등록일
- 2012.07.08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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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직업병과 산업재해
1.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의미
2. 산업재해의 원인
3. 산업재해의 유형(산업재해 인정요인)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직업병)
Ⅲ.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1.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제도의 의의
2.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제도의 기본 이념
1)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
2) 재해 예방
3) 안정적 기업 활동의 도모
4) 무과실 책임주의
3. 산업 재해 보상 보험제도의 도입 및 발달
4. 산업재해 보상 보험제도의 급여 종류
1) 요양 급여
2) 휴업급여
3) 상병보상연금 급여
4) 장해 급여
5) 간병 급여
6) 유족 급여 및 장의비
7) 직업재활급여
5. 산업재해 보상 보험제도의 절차
1) 요양 절차
2) 보상절차
3) 심사청구(이의제기)절차
Ⅳ. 산업재해 현황
1. 사망재해 현황
Ⅴ. 산업 재해 보험 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산업 재해 보상 보제도의 문제점
1)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산재 환자
2)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과 산재환자 치료의 장애
3) 산재환자를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산재보험
2. 산업 재해 보상 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1) 산재보험 청구 및 급여 제공 절차 개선
2) 적용대상을 노동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
3) 노동자의 실질 손실의 보상
4) 치료부터 직장 및 사회복귀까지 전체를 포괄하는 재활체계의 구축
5) 근로복지공단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재편
Ⅵ. 나가면서(산업재해현장에서의 사회복지가 할 수 있는 역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산업혁명 이후 급격하게 발전되는 산업사회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생산조직이 다양화되고, 기계의 복잡화, 설비의 대규모화됨에 따라 생산과정에서의 근로자의 재해발생은 불가피한 현상이 되었다. 특히, 현대는 산업생산 기술과 정보관리기술의 고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유해, 위험성에 대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확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는 건강과 생명을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 당사자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가족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실제로 산재장애인의 약 90% 정도가 남자이고 30대 이상인 경우가 78%로 한 가정의 가장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재 장애인의 가족은 가장의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 장애로 인한 역할변화 및 가족들의 역할 과부담으로 인한 만성적인 스트레스 등 갑작스럽게 닥친 복합적인 문제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가정이 파경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중략>
2) 보상절차
보상의 절차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미취업기간의 급여(휴업급여, 상병보상급여)의 경우, 장해 및 간병 급여의 경우, 유족 및 장의비의 경우로 나누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는데, 그 지급액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휴업급여액 = 평균임금 X 0.7 X 요양중 미취업한 기간 일수
상병보상연금액=평균임금(최저임금액의 100/70) X 폐질등급일수/365
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이전 3개월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총일수
(1) 미취업기간의 급여(휴업급여, 상병보상급여)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하며, 여기서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 취업한 후 3개월 미만도 동일하며 일급단위로 산정한다.
<중략>
Ⅵ. 나가면서(산업재해현장에서의 사회복지가 할 수 있는 역할)
산업복지라는 분야가 사회복지에서 아직 발달하지 못한 생소한 분야인데, 산업복지의 영역에 들어 갈 수 있는 산업재해의 영역은 그중에서도 발달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여러 관련 자료를 찾았을 때 그 자료들이 사회복지 측면에서 쓰인 것은 전무했다.
참고 자료
강영석(200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의 개선 방안 연구", 창원대 석사학위 논문
고용노동부(2011). 2010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김광미(2000). "산업재해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김미연(2011).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법상의 근로자 보호에 관한 고찰" , 경희대 석사학위 논문
김영일(2001).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 석사학위 논문
대한산업안전협회(2010) "2010년 상반기 산업재해 현황"
어순영(2004).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제도의 개선방안", 청주대 석사학위 논문
이윤근(2011). 『한국의 직업병 역사와 주요 발생 사례』, 한국산업위생학회 20년사, p.94-118.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기준 문제점 토론회 자료집(2011)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 본 산재보험법 개정방안 토론회 자료 모음집(2011)
근로복지공단(http://www.kcomwel.or.kr/main.jsp)
http://blog.naver.com/goodss001?Redirect=Log&logNo=110102427599 (산업재해 관련 노무사의 필요성)
"산업재해", 『위키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wiki/%EC%82%B0%EC%97%85%EC%9E%AC%ED%95%B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