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소개글

민법,민법총칙

목차

1. 사례소개

2. 용어설명

3. 사례분석

4. 결론

본문내용

1. 사례소개
A는 증권회사 직원 B의 조언과 권유에 따라 주식매매거래를 하였으나 크게 손실을 입게 되었다. A는 남편으로부터 질책을 받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B 명의로 각서를 써주면 남편을 안심시키는 데에만 사용하겠다고 간청하여,
"2000년도 중 A가 주식거래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대해 B는 A에게 1억 원 한도에서 책임지겠다." 는 각서를 작성하여 A에게 주었다. A가 2000년에 주식거래로 손실을 입자, A는 위 각서에 기해 B에 대해 1억 원을 청구하였다. 이 청구는 인용되는가?

<중략>

2. 사례분석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그 기재 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하거나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경험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중략>

2. 사례분석(참고)
*각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공증을 하는 방법
공증을 받으면 법원에 제시하는 증거능력을 가진다. 하지만 이 경우도 각서가 법적 대항능력을 가지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