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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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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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는 “국제연합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국으로부터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1차적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제24조 1항).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1차적 책임”기관으로서 안보리는 시간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도 총회에 비하여 우월한 권한을 갖는다. 즉 안보리만이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제25조). ICJ는 안보리 결의의 구속력이 헌장 제7장에 의한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결의에도 인정된다고 해석한다.
헌장 제24조 1항은 안보리가 회원국을 “대신하여” 활동한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안보리가 개별 사건에 있어서 회원국의 권한 위임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안보리의 권한은 헌장 자체에서 유래하며, 안보리의 행동의 결과는 UN 자체에 귀속되지 개별 회원국에 귀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안보리의 모든 결정이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으며, 단순한 권고도 있다. 다만 안보리는 정치적 고려 등으로 인하여 결의의 구속력 여부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구속성 여부의 판단은 결의의 근거, 형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특히 안보리가 강제제재조치를 취하는 경우 우선 헌장 제39조에 따라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여야 한다.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권고 또는 강제조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안보리가 강제제재조치를 취하는 경우 결의문에 통상 헌장 제7장에 의한 결정임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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