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shall사례와 인종차별금지와 평등권의 보장 및 미국의 명예훼손죄와 Deshaney사례

소개글

Marshall사례와 인종차별금지와 평등권의 보장
미국의 명예훼손죄 Deshaney사례 영문으로 레포트한 것 입니다.
자료에는 영문과 한글 같이 올립니다.

목차

1. Deshaney사례

2..Marshall사례

3. 인종차별

4. 미국의 명예훼손죄

본문내용

The Deshaney case was precipitated by the state government’s lack of intervention despite the child’s mental disorder caused by his father’s continuous child abuse. The problem was, however, that the state government was aware of the series of process, which was verified by several evidences throughout the court procedures.
Thus, the issue of this particular case was that whether the state government’s deliberate inaction was against the Due Process Clause of the Fourteenth Amendment.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Due Process Clause does not guarantee private actors active the right to government protection yet there exist conditions in which individuals are qualified to actively seek government protection including direct government infringement on in individual life, liberty and property. Therefore, in this case, in which no direct government infringement on individual constitutional rights was found,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state government was not liable for any responsibility regarding child abuse because the government is not responsible for active state intervention.

<중략>

Deshaney사건은 한 아동이 계속되는 아버지의 학대로 인해 정신장애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정부가 이 과정에 개입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주정부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는 데에 있었고 이것은 재판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주정부의 고의적인 부작위가 수정헌법 제14조 적법절차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적법절차조항은 개인에게 정부지원에 대한 적극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정부로부터 직접 생명자유재산을 침해당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은 적극적으로 정부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침해가 발견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는 정부에게 정부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정부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어떠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참고 자료

없음